아니 정떡을 떠나서 저게 맞나??
[일반]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이 맡는 게 옳은 거야?
익명(118.235)
2025-05-26 13:48
추천 2
댓글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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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출신 아니라고 못할것도 없음
차기정부 국방부장관 후보자 1.김어준 2.lee근 3.김상호 4.최영재
@ㅇㅇ(118.23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ㅅㅂ.. - dc App
국군 수준 보면 군필 아니더라도 가능하다 생각함
두근 대위를 장관으로
실무 뛰는 사람은 따로 있으니 - dc App
야전 출신은 야전전문가지 정책, 외교, 사업 관리 전문가가 아님. 수술 개쩔게 잘하는 의사에게 바라는 전문적인 영역이랑, 정책 설계하고 예산 따오는 장관에게 바라는 전문적인 영역은 다를 수 밖에 없음. 그걸 같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임.
미국처럼 군경력이 있는 능력있는 사업가 출신이 하면 나쁘지 않을듯. 한데 그냥 데모쟁이 시킬거 같은데?
우리나란 이게 핵심이긴함 ㅋㅋ
이게 정답 ㅋ
ㅇㅇ 솔까 원칙까고 보면 의도 뻔하지
청문회 종료 제51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에 백종원 임명
못함 문재인이 그거 어떻게든 해보려고 몸비틀다가 안돼서 결국 본인한테 시켰다고 서욱 본인이 얘기함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제임스 매티스 같은 야전 군인 + 정책 수립과 행정, 교리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학자형 스타일의 군인으로, 장성 출신인데도 정파 관계 없이 무난히 청문회 끝난 축이 진짜 드문 축임. 오히려 야전 경험만 빵빵하면 행정 실무 능력에 의문이 지적되기 마련임. 미국 로이드 오스틴 전 장관이 야전 출신 엘리트 코스 밟고 국방부 장관 후보로 들어 왔을 때 청문회 들어가서 공화당 의원한테 들은 소리가 '넌 군 생활 내내 야전만 실컷 구르다 왔는데 정책 설계와 행정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있냐?'로 공격 받았음.
현재는 예비역장성이 국방부장관가서 현역장성 쥐락펴락하니 단점이 더 커보이는듯
이상적인 민주주의에서는 민간인 출신이 해야지. 꼭 군인 아니라도 정치외교적 전문가들도 있잖아
원래 다른 민주주의 나라들은 보통 그렇게 함
미국을 보면 쌩 민간인은 아니고 어느정도 군경력(보통 영관장교까지)도 있고 그 이후 민간이나 정부기관에서 행정이나 정책 업무 했던 사람들이더만
응 그게 옳은거야
ㅈㄹ ㄴ
병역 필한 군사전문가가 하면 됨.
문민우위라는 개념을 토대로 보면 오히려 더 옳은 방향이라 볼 수 있음. 다만, 어느 당에서 왜 이러한 공약(언급)이 나왔는지에 따라서 말이 많을 순 있다고 봄.
민주주의 말고 다른 체제에서 왔음?
이상적인 민주주의라면 민간인이 하는경우가 더 많긴한데 특정정당에 유리한 특정 운동권출신 앉힐 가능성 높아서 난 좀 안좋게봄 - dc App
문민통제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문민(군출신보다 더 대가리썩어있음)
@ㅇㅇ(118.235) 군출신은 안 썩은 것처럼 말하노ㅋㅋ
@ㅇㅇ(1.246) 뭐 여대생 돌림빵놓고 프락치 고문해서 죽이던 민간인들보단 덜썩지않았겠노ㅋㅋ
@ㅇㅇ(118.235) 그러셔? 여군 부하들 만지고 성추행하다 신문 TV에 나오는건 그럼 어느 나라 장교들 이야기임? ㅋㅋ
@ㅇㅇ(39.124) 걔들은 그래서 짤렸잖아 운동권들? 아직 고개 빳빳이 들고 국회에서 소리 지르고 있는뎅 ㅋㅋ
@ㅇㅇ(39.124) 아오 빨갱이시치
@ㅇㅇ(223.39) 너 대선후보 욕하는거임?
@ㅇㅇ(118.235) 이거 머가리텅텅이 아니노 ㅋㅋㅋ
@ㅇㅇ(39.124) 누굴 욕하든 뭐 어쩌라고 ㅋㅋㅋㅋ 말하는 꼬라지 보니까 어떻게든 정치 얘길 못해서 안달났네
혹시 고향이 프로이센임? - dc App
이건 잘하면 진짜 이상한게 아니라 오히려 맞는거고 아니면 망하는거긴 한데 반발심리가 쎄면 최대한 전자로 가려고 하겠지 알아서 잘 할거라 봄 - dc App
이번에 계엄으로 부작용이 크게 드러나서 한번쯤 변화주는 것도 좋을듯
우린 이걸 문민통제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나라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미국은 민간인이 보통 맡는데 군인 출신이면 현역으로 복무를 마치고 7년이 지나서, 장성급 장교들은 10년이 지나야지 국방장관이 될 자격을 가지도록 되어있음. 다만 최근에는 짐 매티스나 로이드 오스틴 같이 10년의 공백기를 채우지 않은 채로 국방장관으로 임명되는 일이 잦아서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음.
의회에서 허락을 해주면 10년동안 민간인 신분이어야 하는 규정을 풀어줄 수 있는데, 예외적인 경우라서 관례적으로는 그 기간을 지키는 것이 맞음.
김병주 같은 개씹좆병신 똥별새끼가 하는 것보다 양욱 같은 민간인이 하는 게 훨씬 나음 ㅋㅋ
군사평론가가 한번쯤 해보는 것도 변화 줄 수 있을듯 ㅋㅋ
ㅋㅋㅋㅋㅋㅋ 이건 맞음
민간인이 맡는게 문제가 아니라 임종석같은 하자가 있거나 위험한놈을 대려올까봐 문제지 ㅋㅋㅋㅋㅋㅋ - dc App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도 고려되어야 함. 이스라엘에서는 국방장관이 어떻게 임명되는지 궁금함. 대만의 경우도. 그리고 그딴 거 안 중요하니깐 간첩법이나 제대로 입법 시키고 빨리 ㅡ ㅡ
그리고 문민통제면 뭐 계엄 못함? 이제 바지 사장인 장관 우회해서 차관 라인으로 하면되지 ㅋㅋ 게다가 사실 계엄이 아니라 전격적으로 사면&면책을 걸고 몇몇 부대 동원하면 하루 아침에 입법 사법부 요인들 요단강 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