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대공수사권 넘어오고 검찰 삭제되는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경찰에 업무 넘기면서 그만한 인원이랑 예산은 안줬고 영장청구권 조차 없는게 경찰 현실이며 또 한 지역 치안을 좌지우지하는 경찰서장도 그 지역 국회의원한테 쪼인트 까이는 수준
그리고 자치경찰 국가경찰 분리로 이원화 시켜버리는 수순으로 더 힘 빠질거다 그나마 14만 대형조직이었다는 이점조차 없어지는거지 ㅋㅋ
군, 중정 - 안기부 - 검찰 순으로 권력 넘겨 받던 국가기관들 대가 끊긴거라고 생각함
이제 저기 여의도에 있는 선출직들 견제할 기관은 없다고 생각
맞말이지 권력은 안주고 업무만 늘어난격이라 수사권조정때부터 허울만 좋은 격이었어 진짜 권력기관 및 부패견제 할만한 기관이 이제 뭔가싶다
흠 선출직은 애초에.. 견제랄만한게 있기나 했나 의문이긴 하네요. - dc App
불법적이긴 했지만 미림팀 사건 보면 알 수 있음.
@글쓴 ㅇㅇ(211.245) 선출직 공무원 견제는 국민이나 언론이 해야지...
ㅇㅇ 그게 이상적인데 국민이 원할때 그 칼을 들어줄만한 애들이 없다는거임.. 그리고 타국의 영향력 공작은 실재하는걸로 밝혀졌고 언론, 여론도 너무 외부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서 나는 잘 모르겠음. 난 포퓰리즘과 엘리트주의 사이에서 중심을 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견제해줄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 시발 좀 다른 얘기인데 속풀이 할 곳이 없어서 읊조린다. 현직인데 우리는 수사권 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자꾸 주변에서 수사권 받으니 좋냐 이딴 개소리 하고 있음. 수사과 사람들 뒤져나가는 거 보여줘도 못 믿음. 세상 어떤 미친 직장인이 자기들 업무가 늘어나는 걸 좋아함? 돈 더 주는 것도 아닌데 미치겠음.
수사, 형사가 한 번 터져야되는데 직원들이 몸 갈아가면서 버티니까 지휘부는 하면 되잖아 이 마인드로 그대로 굴리는 느낌 ㅋㅋ
@글쓴 ㅇㅇ(211.245) 아무도 수사분직 안 가려고 하고 있는 지금의 실정을 그분들은 쌍팔년도 시절에나 할법한 ' 수사가 경찰의 꽃 ' 같은 소리를 하고 계신다~~
그럼 경찰보단 경찰을 주무를수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는건가 - dc App
국가수사본부가 생기면서 유사 경찰청장 하나 더 늘었다고 보면 됨. + 고위직 자리들도 많아짐. 일선 경찰관들은 정작 국수본에 관심도 없는데 수사과만 일이 존나게 늘어서 안 그래도 곡소리 나오던 부서였는데 지금은 진짜 죽어나감
견제가 필요하긴 함. 그래서 기소독점권을 분산해서 너도 나도 칼을 휘두를수 있게 만들긴 해야 됨 ㅋㅋ
지금까지는 검찰만이 행사를 해서 검찰만 잡으면 권력 견제가 안 될수 있는건데 저렇게 너도 나도 기소가 가능하게 만들면 그게 힘들어지겠지 ㅋㅋ
ㅇㅇ 지금은 권력에 칼 들이댈만한 기관이 없는데 그렇다고 경찰에 그만한 힘은 절대 안줄거다ㅋㅋ 경찰은 뭐 원래 말도 잘들었고 힘도 없었으니까 국정원이나 검찰처럼 안뚜드려 맞은거지
솔직히 검찰 혼자서 어떻게 무슨 견제가 되냐 칼도 나눠드는게 옳지 ㅋㅋㅋ
그니까 그 칼을 그냥 뺐기만하고 아무한테도 안주고 있는게 문제란거임
@ㅇㅇ(1.246) 맞는 말인데 글쓴이 말마따나 그 기소권을 안나누니까 문제지 행안부 산하 정부기관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냥 정권의 하수인 No.1인데 걍
@ㅇㅇ4(211.235) 근데 기소권을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가자너.. 난 입법부에도 주고 행정부에도 주고 하면 좋겠는데 결국은 법무부가 가져가든데
@ㅇㅇ(116.120)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각 기관에만 주고 행정부랑 입법부 잡는 애들이 맘껏 주무르겠다는게 목적인데 절대 안나누지 아무리 검찰이 잘못하니 어쩌니 떠들어도 걔들 권력이 강하니까 견제기구로서 작용한건데, 그게 꼽다고 바꿔버렸으니 이제 정치인 견제기구는 없음
@ㅇㅇ4(211.235) 그 권한들을 다 가지고서 견제 기구로서 충실해야 한다는 그 말이 맞다면 '거기 출신 대통령'이 나온 시점에서 ㅈㅈ 아님? 그것도 견제의 일환 뭐 그런거였음?
@ㅇㅇ(116.120) 그건 국민이 뽑은거지 검찰이란 기관이 올려서 만들어낸게 아닌데? 심지어 그 양반이 총장 하는 와중에도 행정부 견제하다가 짤리니 마니 하던 시점이었고
검찰 특) 예비 선출직이고 이미 선출직들이랑 쌰바쌰바 다 끝나있었음
특) 그건 어느 기관이든 권력 가진 공무원은 다 똑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