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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훈련은 점점 더 소극적으로 하겠네

익명(211.235) 2025-09-15 13:39 추천 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625229?sid=100

軍 훈련 중 사고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할 방안 찾는다육군, 관련 연구 착수…"안전진단 후속조치 의무화도 추진" 육군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군에도 적용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섰다. 15일 군에 따르면 육군은 최근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의 군 적용 방안' 연구 용역을n.news.naver.com



병사 유무 관계없이 군에서 실탄 사용한 훈련 할 일은 더더욱 없어질거고

댓글 8

  • 안전진단 일일 결산 월간 안전진단의 날 행사 ON

    ㅇㅇ 1(118.235) 2025-09-15 13:41
  • 법률상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군대는 그 최고 책임자인 대령통도 대상 아니냐 ㅋㅋ

    익명(220.79) 2025-09-15 14:06
  • 답글

    요즘 군대 사고 ㅈㄴ 나는데 특검 사퇴 시위 안하나?

    익명(211.235) 2025-09-15 14:17
  • 답글

    @ㅇㅇ(211.235) 위험 하다고 보고 했는데 씹고 진행 시키다 죽은거랑 그냥 사고난걸 똑같이 보는 능지면 모를만 함ㅇㅇ

    익명(118.235) 2025-09-15 16:32
  • 답글

    @ㅇㅇ(118.235)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은 보고 유무와 크게 관계없이 사고나면 그 사고에 대해 처벌하는거라, 사업장에 적용시키는 논리와 동일하게 적용하면 군에서 사고났을때 대통령이 깜빵가는게 맞긴함 ㅇㅇ

    글쓴 ㅇㅇ(211.235) 2025-09-15 17:11
  • 답글

    @ㅇㅇ(118.235) 짜이밍 감옥갈날 얼마 안남았노

    익명(211.235) 2025-09-15 17:47
  • 이건 왜 특검 안할까 - dc App

    ㅇㅇ 2(106.101) 2025-09-15 15:43
  • 왜 지들이 나서서 적용을 하려하냐

    익명(118.235) 2025-09-1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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