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0318140106209
[단독]“사형수 1명 유지비가 9급 공무원 초임 연봉보다 많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지난 1월 26일 살인을 한 무기수로 교도소에서 또다시 살인을 저질러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27)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만 남은 항소심 선고여서 민간인이 마지막 사형 확정을 받은 2015년 이후 8년 만에 사형수가 나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는 “가석방을 받아 밖에서 살인을 저지른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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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 유지비가 초급간부유지비보다 더나감.
근데 초급간부는 식비회수되니 더 혜자노예임
범죄자 > 9급
언젠가 YTN에서 본건데 사형제 위헌 판결 나오면 현 사형수들 풀려날 가능성을 배제 할 수는 없다는 패널 교수 의견 보고 더 어이털리더구먼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