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한국군 혁신 위해 방사청 폐지해야”
익명(210.92)
2026-02-0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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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없앤다는 명목으로 설치해놓곤 지들이 운용 안한다고 전문성 기를 생각도 없는 공무원년놈들이 방위사업 씹창내는거 보면 ㄹㅇ 폐지해야함
기사 내용 읽어봤는데 엄청 알차고 좋네 특히 한국이 미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모델링 해야한다는 점이 상당히 흥미로웠음 장비 조달하는데 14년 이라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안타까웠고
국방부는 무기 체계 개발과 관련한 권한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국방부 장관에게 이 권한이 있지만 우리는 국방부 산하 외청인 방사청장이 무기 개발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방사청이 개청할 당시 프랑스 병기총국을 본떠 만든 기관입니다만, 프랑스도 문제를 인식하고는 2009년 이 조직을 국방부 산하 본부로 개편했습니다.” “국방과학기술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국방 R&D에 대한 국방부의 실질적 권한 부재로 국방 정책과 작전 개념 간 유기적인 연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국방 R&D 정책 기능이 국방부-방사청으로 이원화돼 다른 기관, 국가 간 포괄적 협업이 제한됩니다. 또 무기 체계에 편중된 국방 연구개발로 인해 민간 첨단 기술이 국방 분야에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비역 육군 준장 주광섭
@ㅇㅇ2(211.220) 오...
방산관련업체 다니는데 방사청은 ㄹㅇ 적폐가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