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댓글 보다가 궁금해진건데

[250M(invite9443)]

위와 같은 내용에 군복은

전투복,정비피복,조종피복,체련복등 전부 포함된 군납 피복을 말하는거임? 

[ㅇㅇ 1(118.235)]

피복에 군용마크 찍혀져 있는거라고 생각하면 될듯

[250M(invite9443)]

조종잠바 입고다니면 안되겠넹

[ㅇㅇ 3(223.62)]

@250M 보급 조종잠바는 미군 구제나 사제랑 다른 재질이라 티 바로남 조종사가 보면 바로 쟤 뭐냐 싶음 ㅋㅋㅋ

[-ESSEX-(lhd2ussessex)]

군용딱지붙은건 전부

[250M(invite9443)]

택잘려있어서 확인안되는데 걸리면 처벌받나

[익명(level9500)]

군장점에서 현용 보급품이랑 유사 형상, 유사 패턴으로 판매하는 제품도 단속 대상은 맞음. 다만 실제 현용 보급품에 대한 매매 외에는 거의 안잡을뿐 가끔 군용마크 없으면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 있는데 잘못 알고있는거임

[Cockroach(glenmiller03)]

내가 알기론 현역 보급품이랑 약간만 달라도 단속대상은 아니라는 판결이 있던걸로 기억하긴 함

[익명(level9500)]

@Cockroach 2019년 위헌제청 판례 보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군복류는 단속 대상 맞음

[ㅇㅇ 5(58.29)]

ㄴㄴ국방부 민원실에서 '군용'이라고 안되어있으면 단속대상 아니라고 했음, 왜냐면 보급품이 아닌데도 '군용' 찍어서 파는 애들도 있음

[250M(invite9443)]

@ㅇㅇ5(58.29) 보급품아닌데 군용 찍어파는것도 처벌해야되는거 아닌가 ㅋㅋㅋ

[ㅇㅇ 2(175.118)]

군용품을 파는 행위만 불법이지 사는행위는 불법이 아님 ㅇㅇ

[익명(211.235)]

그래서 저 키배 결국 결론이 뭐였음

[ㅇㅇ 4(220.123)]

아카라이브 [(장문)부정군수품 리뷰정보글 보완함] 보면 공무원이 보내준 답변보면 상관없는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