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430/133838519/2
일반 형법에서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수사를 하는 친고죄이지만,
군형법상 상관 모욕죄는 당사자가 용서해도 제3자가 신고하면 처벌될 수 있다
[일반] 非육사라 무시” “징계 운운 XX에 반항”… 계급장 없는 ‘軍톡방’
익명(211.36)
2026-05-0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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