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CIA가 미국내에 작전을 못하는 법적근거가

[익명(maybe3717)]

민병대법을 근거로함? CIA는 따로 법으로 정해둠?

[익명(58.237)]

애초에 cia고 델타포스도 흑색작전이라는게 법 어기고 작전하는건데 경찰복 입혀놓고 경찰인데수 하면서 국내 작전하면 어쩔건데

[ㅇㅇ 2(175.223)]

뭔 cia가 블랙옵스만 뛰는 조직이노?

[익명(58.237)]

@ㅇㅇ2(175.223) 도대체 글을 어떻게 읽었으면 cia가 블랙옵스만 뛰는 조직이라는 내용이 나오노

[ㅇㅇ 2(175.223)]

글이 블랙옵스 국내에서 왜 못하냐도 아닌데 애초에 블랙옵스가 법어기고 하는거라고 작전을 한정해서 쓴걸 읽었으니까

[익명(58.237)]

@ㅇㅇ2(175.223) 넌 책을 읽든 밖을 나가서 사람을 만나든 둘 중 하나는 좀 많이 해라

[ㅇㅇ 1(61.76)]

CIA는 미 육해공 군사조직이 아닌 민간정부기관이니 민병대법이랑 상관없음. 그리고 1981년 행정명령 12333호에서 각 정보기관 담당권역 지정해둠. 국내작전 밴은 좀 낭설이고 아예 CIA 직제에 공식적으로도 국내작전부서가 있는데 '국내에서 작전할땐 FBI에 협조공문 보내서 협조받고 해라'가 행정명령으로 박혀있는거지

[CASIO(noc26)]

1947년 미 국가보안법에 CIA 활동 근거, 행정명령? 12333호에 제한사항 명시 - dc App

[익명(211.235)]

트럼프가 독재할까봐

[익명(access7322)]

항상 하는데 뭔개소리노 ㅋㅋ

[익명(211.114)]

국내에서 뒤지게 깽판 쳐서 그런걸껄 근데 지금도 알게 몰.게 다 한다고 믿는 사람 많더라

[ZDT(cortex1227)]

CIA가 정확히는 자국민을 상대로 한 감시나 정보수집을 할 수 없는 것일 뿐임. 1947년 국가안보법 제정과 함께 CIA가 창설될 때부터 있었음. 1970년대 중반까지는 CIA의 지휘감독이 대통령의 특권이라는 의회의 인식이 있어서 의회에서 딱히 CIA에 대해 건들지 않았는데, 그런 제지없는 느슨한 상태에서 CIA가 MH/CHAOS같은 자국민 사찰 프로그램을 가동했었고 이게 70년대 초중반에 세간에 드러나면서 라커펠러 위원회/처치 위원회/파이크 위원회 같이 의회에서 정보기관의 남용 및 불법 작전 조사 위원회들이 발족하여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았던 것.

[ZDT(cortex1227)]

CIA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작전의 예시를 들자면 다음과 같음: 1) CIA 작전국 국내자원과가 뉴욕시의 유엔본부에 있는 주유엔 중국대표부 외교관 한 명을 미국측으로 포섭하려고 함. 이를 위해 FBI에 이 사실을 알_리고 FBI 인원과 동행하여 중국 외교관을 포섭.

[ZDT(cortex1227)]

@ZDT 2) CIA가 자기네 정보관 하나를 미국의 대기업 A사의 도쿄지사 직원으로 위장시켜서 보내고 싶어함. 그러기 위해 국내작전과 직원들이 조용히 A사 CEO 및 고위 임원진들과 접촉하고 그들을 설득함. 3) CIA는 몇 주 뒤 모 국가에서 열리는 국제 핵물리학 학술회에 참가하는 이란측 핵물리학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싶어함. 그러기 위해 해당 학술회에 참가할 예정인 미국의 저명한 핵물리학 교수 B씨에게 접근, 그를 설득하여 CIA 대신 이란 핵물리학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설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