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나 계약직의 경우 계속 나올 대표적인 사례.


원래 공공기관 아니고 기업에 직괴 사건보면

일하다 안전미비 부주의 인명사고가 중대재해처벌 적용해서

형사사건으로 넘어가는것이 보편적 사례.

이건 팩트


엠비시 4인방은 민사가면 대법원까지 간다는 가정에 몇년걸림.

종결될수도 있고... 조금이라도 사회에 경각심을 줄수는 있을듯.


정치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지금 선거판 많이 어려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