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검법 개정안, ‘무기한 연장법’ 논란…
대법 “수사기간 불명확해진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3대 특검법’(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법) 개정안 중 특검이 수사기간 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인계하는 조항과 관련해 ‘무기한 연장법’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이 사건을 넘겨받은 국수본부장이 특검 수사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특별검사의 지휘’에 따라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공소유지를 맡도록 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이다. 수사기간 종료 이후에도 특검 지휘를 받는 규정은 통상의 특검법에는 없던 내용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 수사기간이 끝났는데도 국수본부장에 대한 특검 지휘가 이어진다면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아니냐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출처 : 인터넷 신문 기사. 2025.09.03).
결어(結語)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20분께 SNS 트루스소셜에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WHAT IS GOING ON IN SOUTH KOREA? Seems like a Purge or Revolution)"고 적었다.
(인터넷 신문 기사. 2025.08.25).
'전라도 전주 이씨 조선시대' 을사사화(乙巳士禍)도 아이고 2,025년 을사년(乙巳年)에 봉건시대에나 있었을 법한 이재며이의 정적인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 각하 '옥중(獄中) 암살' 위협과 '정치적 반대파 숙청'이 웬말이고!!!
이재며이는 을씨년스러운 그 현대판 '을사사화(乙巳士禍)'를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참고로, 다 알다시피 말이지, "을사사화(乙巳士禍)는 1545년(명종 즉위년) 조선 왕실의 외척인 대윤(윤임)과 소윤(윤원형)의 권력 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사화(士禍)로, 소윤이 대윤을 몰아내고 사림 세력을 대거 숙청한 사건." 이랏고.
공지(公知) :
(사진 출처 : 인터넷).
계림팔도 자유민주 시민들의 상징인
'태극기-성조기 배지.'
단기(檀紀) 4,358년
불기(佛紀) 2,569년
서기(西紀) 2,025년
9월 03일 화요일
윤석열 '진짜(!)' 대통령 궐위(闕位)
만(滿) '152일!'
부여 및 백제 예(濊)족 고구려 맥(貊)족, 일본 왜(倭)족, 중국 한(漢)족 등을 제외한 친애(親愛)하는 '조선(B.C. 2,333~B.C. 108) 및 신라 배달민족·빛의 자손들인 자유민주 시민~' 여러분!
무려 만(滿) '152일'씩이나 한국 대통령 '직위가 비었닷'하는 거슨, 즉 '궐위(闕位)'는 결코 예삿일이 아이시더!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 각하 '단, 1시간, 1분도 에누리 없는(?) 766일 잔여 임기 임무 완수를 위한 복직 복권 운동, 즉 '나머지(레스트·Rest) 766' 운동 본부 본부장(?)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 강사리 애국 시민 와룡(臥龍) 슬로건(slogan) :
선거 부정 규명과
법치 정립(法治 正立) 및
사회 기강 확립으로
한반도 자유민주 완전 통일하고
다시금 온누리 환히 비추는
'동방의 등불' 되리라!!!
"♩♪내가 바로 기장, 아니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 강사리(江沙里) 갈매기다~~~!♪♬" '강사 갈매기' 경북 애국 시민 와룡(臥龍) 씀.
저작권 표시 : Copyright 2025. 9. 03. 경북 애국 시민 와룡(臥龍) Alrights reseved.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