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 사람 축출 위해

탄핵하고 조직 폐지, 이제 체포까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전격 체포됐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3번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해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탄핵 소추당해 직무가 정지됐던 작년 9월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고 한 발언 등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을 놓고 진행된 필리버스터 때문에 조사에 응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 변호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구두로 설명했는데도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고 했다. 이 말이 맞는다면 과잉 체포라고 할 수 있다. 이 전 위원장은 현행범도 아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도 찾기 어렵다. 정치적으로 논란을 빚은 선거법 사건에서 체포까지 하는 경우도 흔치 않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동 면직됐고, 바로 그다음 날 체포됐다. 새 법의 내용이 사실상 방통위 간판만 바꾸는 것이어서 방통위가 아니라 이 전 위원장 제거가 목적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쫓아낸 사람을 하루 만에 경찰이 체포까지 했다. 민주당은 작년 이 전 위원장 취임 다음 날 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근무 하루 만에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했다는 것이다. 억지였다. 헌법재판소도 이 탄핵안을 기각했다. 민주당은 정권을 잡자 이 전 위원장에게 “임기 채우기 어려울 것” “곧 기소되지 않을까 싶다”며 사퇴를 압박했는데, 결국 그렇게 돼가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 전 정부 인사를 쫓아내기 위해 검경 수사 등이 동원되곤 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을 축출하기 위해 탄핵 소추하고,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체포까지 한 경우는 보지 못했다. 이 전 위원장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관련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나. 여권의 많은 피의자가 재판을 끌어 임기를 다 마치는 경우도 흔하다. 이진숙 전 위원장을 겨냥한 표적 공격은 너무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출처 : 이재며이-의새-광주전라 조폭토호 등 '찢 카르텔 기득권 세력'의 앞잽이 (남)조선일보. 2025.10.03).


결어(結語) :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WHAT IS GOING ON IN SOUTH KOREA? Seems like a Purge or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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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公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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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인터넷).

계림팔도 자유민주 시민들의 상징인

 '태극기-성조기 배지.' 


단기(檀紀) 4,358년 

불기(佛紀) 2,569년 

서기(西紀) 2,025년 

10월 03일 금요일

한국 국경일, 명절, 기념일을

마카다 폐지한닷해도

끝까지 남겨두어야 하는,

으뜸가는 국경일 개천절(開天節)

윤석열 '진짜(!)' 대통령 궐위(闕位)

만(滿) '182일!'


부여 및 백제 예(濊)족 고구려 맥(貊)족, 일본 왜(倭)족, 중국 한(漢)족 등을 제외한 친애(親愛)하는  '조선(B.C. 2,333~B.C. 108) 및 신라 배달민족·빛의 자손들인 자유민주 시민~' 여러분!


무려 만(滿) '182일'씩이나 한국 대통령 '직위가 비었닷'하는 거슨, 즉 '궐위(闕位)'는 결코 예삿일이 아이시더!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 각하 '단, 1시간, 1분도 에누리 없는(?) 766일 잔여 임기 임무 완수를 위한 복직  복권 운동, 즉 '나머지(레스트·Rest) 766' 운동 본부 본부장(?)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 강사리 애국 시민 와룡(臥龍) 슬로건(slogan) :


선거 부정 규명과

법치 정립(法治 正立) 및

사회 기강 확립으로

한반도 자유민주 완전 통일하고

다시금 온누리 환히 비추는

'동방의 등불' 되리라!!!



"♩♪내가 바로 기장, 아니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 강사리(江沙里) 갈매기다~~~!♪♬" '강사 갈매기' 경북 애국 시민 와룡(臥龍)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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