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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네이버 메인 뉴스 중 하나네.



저게 왜 메인에 있을까? 중요하니까 있겠지?




2000년대 초중반 부터 몇몇 작가들의 연구집단에서는 논의되었던(근데 생각해보니 그 몇몇이 나와 내 주변...인 듯. 물론 똑같은 생각을 다른 작가님들도 충분히 해왔을 수도 있으니 함부로 내가 말을 꺼낼 순 없고)  부분임(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논의해 볼 수는 있는거니까. 판타지 소설가의 상상력 ㅍㅌㅊ?)


아일랜드 등 몇개의 국가는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내리고 있고, 전 세계적인 추세인지라 우리나라만 법인세를 마음대로 올리거나 할 수가 없음. 법인세는 다른 세금과 연동되어 결정되는 것 이기에. 참 복잡한 문제임(경제 구조와 다 연결되어 있어서 법인세는 정치적 논리로 올려라! 내려라! 할 수 있는게 아님)


저건 사실 '아일랜드'니까 가능(한국과는 경제구조와 상황 자체가 다르니)


여튼, 


길게 이야기 하긴 힘들고 아래의 내용을 생각.


한국에서 작가의 세금(특히 누진세 압박이 심함). 더구나 향후 전자책 시장 등이 더욱 활성화 되면. 이건 바로 인터넷거래인지라 세금이 바로 바로 투명하게 다 나옴.(직장인 유리지갑 저리가라임)


그리고, 몸을 쓰는 직종(?)인지라. 물건 매입비용으로 세금을 줄이거나 할 수도 없음(매입비용이란게 사실 없지. 작가가 최초 생산자)


비용처리 해야 하는데. 마땅치 않음.


세금 와장창. 가능성.


또한 쉬지 않고 부자증세 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지금도 무지막지한 상황임. 위에 언급되었지만 어떻게 조치 취하기 어려운 작가들은 제일 먼저 타겟이 될 수 있음(아이러니한게 작가들이 이렇게 전자책 등으로 수입이 늘어날 경우를 기존의 세법체계에서 상정하지 못한? 것이라도고 볼 수 있고. 여튼 가난한 작가라는 인식 덕분에 세제 혜택도 있는데. 그와 더불어 세금폭탄의 문제점도 병존)   여하튼 세금을 쭉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나타나서 지금보다도 더 올리고. 또 더 올리게 되면. 



걍 그럼. 그럴바엔.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을 통해 처리해버리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물론 절차 문제 등 여러가지는 있을 수 있음)


물론 아직까지는 그냥 여러가지 '상상' 중 하나임. 



필요한 절차가


1인 회사 설립 고민(과거에는 1인 법인. 회사 설립에 제한이 많았는데) - 2001년 상법 개정으로 해결.


자본금 5천만원의 문제(이제는 최저 자본금제도 폐지) -2009년 상법 개정으로 해결(최저자본금 제도 폐지)


그래서 검색해보면 1인회사 설립 서비스 제공하는 곳도 많음.


회사의 경우 '나'와는 '별개의 법인격'이기에 나의 채무와 회사의 채무는 별개. 대신 회사의 이익과 나의 이익은 별개. 그러니 그걸 잘 조화해야해.




해외의 경우 


중국의 경우 1인회사 설립가능하게 변경 -2005년(2006년부터 시행)

최저자본금도 축소.


그리고 해외의 경우 여러가지 세금에 유리한 국가들이 많음.





산업생산 시설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쉽게 해외로 떠나기 힘듬.



그렇지만 작가는 1인(팀을 짜도 어쨌든 개인)이니까.


내가 전세계어디서 글을 쓰든지 상관 없잖아?(그래서 살기 좋은 해외로 가서 글 쓰는 작가님들도 있지)


여하튼, 이 경우 세금문제, 계약문제 등 여러가지가 복잡한데(개인일 경우)


'법인'이 되면 오히려 더 간편해질 수도 있음.


다만 앞서 말했듯이 '법인(주식회사)'가 되면. 그것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도 있고.



'국세청'도 바보가 아니기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면 어떤 조치를 취하려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국가간 협약이 촘촘하게 되어 있기에.


한 국가가 너무 마음대로 세금을 뜯어가면(속칭 괘씸죄?같은걸로). 당장 문제가 발생해.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야 해당 국가의 언론에서 제공하는 기사를 보고 "와아 돈만 뜯어가는 해외의 나쁜 기업!' 이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해당 해외 기업은 투자를 하고 수익을 받아간 건데 나중에 뒷통수 맞게 되는 경우일 수도 있어.(실제로 미국기업들이 중남미나 남미쪽 국가와 거래할 때 통수 맞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가지 투자보장약정-만약 해당 국가가 투자보장 약정을 어길시 국가 차원에서 소송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그리고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직 우리나라야 규모가 크지 않아서 그렇지만. 예를들어 우리나라 기업이 브라질의 고속철도 사업에 참가한다면 당연히 국가 차원에서 만약 브라질이 약정을 어길시 해당 기업이 브라질 정부에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지. 국가 차원이라서 좀 감이 안올지 몰라도. 만약 누군가와 집을 사고 파는 거래를 한데. 만약 나한테 집을 구매하기로 한 사람이. 집만 받아놓고는 돈을 안주는데. 그걸 소송걸어서 받아낼 방법이 없다고 해버리면. 참 난감해 지잖아?  또 다른 예를 들면 북한과 거래를 쉽게 못하는게. 북한이 거래를 하다가도 언제 틀어질지 모르고 그것을 북한이라는 국가에게 소송을 걸어서 영향을 끼칠 수 없으니. 어떤 기업도 쉽게 투자하기 힘들지)


여튼, 내용이 좀 길어졌지만.


적어도 법과 제도가 완비된(일부러 법인세를 낮춰서 전 세계 국가의 기업을 유치하려는 국가 정도라면) 세금이 적은 국가라면 위와 같은 문제는 거의 없도록 만들겠지(저런 문제 나오면 아무도 안 올테니)



그러니까, 정말(1만분의 1가능성이긴 하지만) 혹시나.


세금문제 때문에 너무 어렵게 되고. 진짜로 고민해봐야 하는 시기가 먼 미래에 다가오게 된다면.


1인기업(주식회사)로서의 작가.


즉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해외번역 출판에 대한 수입. 앱을 통한 판매 수입(단 전자책이 아닌 앱이 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문제 발생 문제. 이건 중점 논의가 아니니 생략). 구글이나  알리바바등. 전세계에 새롭게 공급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이 생긴다면.(당연히 저작권 보호가 수반되어야지) 


그 땐 지금과 같이 작가 1인. 개인으로서 꿈쩍꿈쩍 움직여서는 도저히 관리가 될 수 없음.


물론 2000년대 초중반에 이런 이야기 하면.


-_-?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이런 소리 들었고. 지금도 응? 으응? ^^; 무슨소리?  이런 소리듣기 딱 좋지만.


(그리고 내가 쉽게 몇줄로 썼지만. 법과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도 실제로 서류를 만들어서 법인 만들고 세금문제 처리하는게 쉬운일이 아니야)


어쨌든 그냥 여러가지 '가능성'중의 하나니까. 일단 적는 것.



참고로, 미국 국세청에서도 몇년전부터 칼을 들었고.(전세계가 하나로 뭉쳐지고 있고 특히 미국은 서비스 컨텐트 산업이 발달했고. 사실 그것외에도 미국 자체가 세금아끼려고 미국외의 국가로 돈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서 ^^; )


혹시 관심있는 사람들은 "해외계좌납세순응법(FATCA)" 이란 걸 들어봤을거야.(즉 미국외에 재산이 있는 미국국적 사람들의 계좌를 해당 국가에서 미국 국세청에 통보해주는 그런 절차라고고 볼 수 있음) 혹시 은행들리면 ATM쪽 벽에 이 내용이 붙어 있는 것을 본 사람도 있을거야.(우리나라는 아직 국회통과가 되지 않아서. 2016년경이 되어야 시행가능. 해외 국적을 가진 작가님들도 주변에 있는데 그런 분들은 특히 이런 부분을 잘 고민해야 하고 물어보니 다들 세금에 문제가 없도록 합법적으로 잘 처리하시는 중)


어쨌든 미국에서 타국에 손을 뻗어서 금융기록을 요구하는 것도 세금 문제 때문이고.(사실상 전세계 모든 국가에 '요청'을 한 상황. 물론 미국의 요청을 '거절'하는 국가는 없으리라 본다)


여하튼 점차 이런 국가간 경계를 허무는 세금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어.



그리고 그 문제가.


과거에는 '개인'위주의 경제활동에서 이제는 '법인'위주의 경제활동으로 빠르게 전환됨과 동시에. '법인'들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고. 특히 '서비스'산업이 발달(특히 인터넷의 영향) 문제.


그래서 초고속 인터넷이 깔리기 시작하면서 부터(ADSL), 미래를 생각해보면. 볼 수록. 나중에 이 문제가 걸리겠네. 라는(일단 상상력이 여기까지 미친다면. 그래도 작가들의 특기가 상상력이잖아) 생각이 떠오를 수 있지.



어쨌든 이 부분은 (몇몇 작가모임이 있지만) 해당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술자리 화제로 삼기에 적합한 몇몇 작가들끼리만 오래전부터 그냥 참고삼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오늘 메인뉴스에서 아일랜드의 법인세 대폭삭감 뉴스가 보여서 썼음.


그냥 잊어버리고 가도 상관없지만.


10년후에 혹시 다시 관련글을 보게 된다면, 그 땐 감회가 다를 수도 있음.(그 때쯤이면 다들 세금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부자 작가님들이 되어 있을거라는 덕담임)



최근에 디시에 '캐피탈리즘 호'라는 만화도 나왔던데(다만 그 내용은. 내가 인터넷 디시 용어들을 잘 몰라서 ^^; 좀 그랬지만-정신적 충격이 올 수 있는 내용. 다만 내용 자체는 '경제와 법인'에 대한 설명을 잘 담고 있음'.


아마도 캐피탈리즘 호에서 '법인'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모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위에는 적지 않았지만 작가들끼리 모여서 모,자,손자회사를 만들어서 기업집단을 만들 수도 있고. 여튼 작가는 그런 점에서 '매우 유리한 편' 몸이 재산이고 자신이 컨텐트를 생산하면 되니까. 다른 기업들은 공장짓고 재료 수입하고 기술자 고용하고, 노조관리해야 하고. 복잡함) 등 간단히 설명나오니. 그 만화를 봤던 사람은 위 내용을 조금 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다만 그 만화는 다시 말하지만 ^^; 혹시 인터넷 문화에 익숙치 않으면 정신적 충격이 올 수 있음. 굳이 그것에 익숙치 않은 작가님들이 찾아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음. 그냥 경제학 서적 몇개 읽어보면 충분)



쓰다보니 두서 없이 길어졌는데. 그냥 네이버 기사 보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쓴거라 그러니. 양해 부탁.



사실 하나하나 따지면 다소 복잡한 내용인지라 어떻게 풀어써야 할지 난감해서 일단 손 가는대로 썼음.


그냥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봐주면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