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맞음
교육목적은 괜찮음
아니 불법인지 아닌지는 찔러 봐야하는거지, 그걸로 안심할게 아니고
책 뒤에 '이 책은 정식 간행물이 아니며, 불라 불라' 적어둠.
그리고 상업적으로 판매하지 않으며, 교육용이다. 하지만 읽어보고 판사가 음란물이라고 생각하면 음란물 유포죄는 걸릴 수 있음
음란물의 정확한 법적 정의가 없는 상황이라, 말이 많긴 한데...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꾸기 전까지는 법을 지켜야하지 않겠어? 싫으면 국회의원에게 의사를 표해라. 음란물법 좆같다고
불법맞음
교육목적은 괜찮음
아니 불법인지 아닌지는 찔러 봐야하는거지, 그걸로 안심할게 아니고
책 뒤에 '이 책은 정식 간행물이 아니며, 불라 불라' 적어둠.
그리고 상업적으로 판매하지 않으며, 교육용이다. 하지만 읽어보고 판사가 음란물이라고 생각하면 음란물 유포죄는 걸릴 수 있음
음란물의 정확한 법적 정의가 없는 상황이라, 말이 많긴 한데...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꾸기 전까지는 법을 지켜야하지 않겠어? 싫으면 국회의원에게 의사를 표해라. 음란물법 좆같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