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상황을 모에칸에 대입해본다면
지들끼리 번역한 망가(지들이 만든 떡인지)를,
블로그(온리전, 코믹월드)등에서 유포를 하고 있는거잖어
근데 애들은 사업자 등록도 안하고 돈받고 팔고있네? 사실상 망가번역 이상의 불법행위 아니냐?
지금 상황을 모에칸에 대입해본다면
지들끼리 번역한 망가(지들이 만든 떡인지)를,
블로그(온리전, 코믹월드)등에서 유포를 하고 있는거잖어
근데 애들은 사업자 등록도 안하고 돈받고 팔고있네? 사실상 망가번역 이상의 불법행위 아니냐?
불행히도 아청법을 걸고 넘어지지 못하는 이상, 음란물 유포죄가 제일 크다. 탈세는 세법이라 따로 들어가고. 형사처벌은 최대로 먹이면 1년일거야
ㅇㅇ 그러니까 조지고있잖아 지금까지 눈감아준걸 몰라요^^
모애칸은 배포 문제였고... 실제 기소에서도 역/식 작업이 배포나 제작으로 볼 수 있느냐에서 배포 위주로 돌아갔다... 그런데 지금 이건 온라인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작&판매로 들어가는거라 조금 다른 경우 아닐까? 온라인에서 팔면... 사요나라 라고 RT 적어야지.
아청법이 존나 덕지덕지 기운 누더기라 오프라인으로 유포하는건 모르겠구마잉
1차적으로 음화반포죄로 조지고 그 다음에 탈세의혹 덧붙이면 우리가 나설 필요도 없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