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친고죄 아니였음? 행정력이 부족해서 일일이 붙잡을 수 없는 사정이냐?
조금 궁금하다. 탈세같은거야 멸치같은애들이니 일일이 안잡는거 이해하는데...
저작권 신고는 비친고잖아?
그냥 악질사법 아니고서야 앵간한건 봐주는거임. 애들이 길가에서 레몬에이드 파는데 탈새라고 빼애액하고 조팰수는 없잖아. 지속적으로 돈 벌어서 세금 존나 띵겼다는 근거가 없고서야 봐줌
왜냐면 저작권 당사자가 묵인해주는 경우가 더 많기도 하구, 아에 2차 창작을 종용하는 곳도 있고하니까 확실한곳 아니면 신고를 안하는 거지.
글쿤
그냥 악질사법 아니고서야 앵간한건 봐주는거임. 애들이 길가에서 레몬에이드 파는데 탈새라고 빼애액하고 조팰수는 없잖아. 지속적으로 돈 벌어서 세금 존나 띵겼다는 근거가 없고서야 봐줌
왜냐면 저작권 당사자가 묵인해주는 경우가 더 많기도 하구, 아에 2차 창작을 종용하는 곳도 있고하니까 확실한곳 아니면 신고를 안하는 거지.
글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