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동인지는 무조건 음란물인 이유가 이거임?

[익명(112.170)]

등급심사를 안받은 19금은 무조건 음란물이고

일반인은 등급심사권한이 없어서 

3,4등급을 분류할수 없고

일반인이 자체적으로 붙힌 19금 딱지 역시 

심사권한이 없는 사람의 딱지이기때문에 효력이 없어

무조건 불법 음란물이 된다는거냐?

[잉여0(115.21)]

정확함

[Анонимус(happypsw000)]

간행물위원회에 심의 받아야 하는데 심의 받을 책도 아니니 결론은 불법

[익명(175.205)]

ㅇㅇ 그러므로 최종적인 위법 판결은 판사가 가지게 되는거야

[잉여0(115.21)]

추가로 그걸 개인이 소장하면 문제 없지만 돈받고 파는 순간 불법음란물 반포가 되어서 철컹철컹임.

[쌀쥐(fhxpsldk)]

성인물은 에초에 정식출판사 통해서 나와야됨

[쌀쥐(fhxpsldk)]

지들끼리 만든 성인물은 그냥 음란물이지

[익명(175.205)]

이게 좀 법 자체가 애매한건 분명 맞는 말인데 그렇다고 불법이 정당화될수는 없는거지

[읍읍(221.147)]

ㅇㅇ 정확함

[익명(210.105)]

K마크 공인기관심사 거친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제품만들고 아 잘 만들었어 K마크 꾹 한다고 생각해봐라

[ㄷㄷ(203.226)]

아닌데? 걍 막말로 성기노출 묘사. 이게 음란이야. 판례상 개소리로 일반인이 보기에 꼴리면 음란인데 성기노출은 백방이거든ㅋ 김붙이는거 상관없이 노출하면 음란이야. 형법상 음란물로 걸리기때문에 출판물에 관한 법률은 뒷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