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소 음화반포죄 관련 판례 가져왔다

[수우타(jinr628)]

http://m.blog.naver.com/int_s/220401672822

헿헿

[익명(222.119)]

찍어내는 건 막을 수 없다. 이 소리네

[수우타(jinr628)]

아마도.근데 일단 조질 순 있을거임 - dc App

[lees(leesang117)]

이건 출판사가 음란물 지속적으로 찍으면 출판등록취소 인정함. 한 번 찍은걸로 등록취소까지하는건 좀 애매하네 이정도인듯

[익명(59.187)]

이거 출판사가 제청인 같은데

[ㄷㄷ(203.226)]

음란하고 저속을 나눠서 보라는 이야기야. 음란은 구청장이 인쇄소 등록취소할 수 있고. 저속한 간행물 발간자는 등록취소까지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 직접 형사처벌이 아니라 후속 행정처분에 관한 판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