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소 음화반포죄 관련 판례 해석해줌

[수우타(jinr628)]

일단 음란한 간행물은 백퍼 조질 수 있다.
저속한 간행물은 "저속하다"의 뜻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광범위한지라 못 조짐.
한마디로 요약해서 얼마든지 음란물 인쇄해준 인쇄소 머갈통 터칠 수 있다.

헿헿

[익명(175.114)]

그ㅜㅅ

[위잉위잉타올라라(hp9952)]

온리전때문에 피해보는 곳 엄청 많네 대관 + 인쇄소

[익명(223.62)]

그렇긴 한데 어디서 언제 직는지 어떻게 알아내냐

[익명(107.202)]

올려라 븅신들아

[이준영(gimusic)]

동인지 끝에 어 인쇄소 라고 친절하게 적혀있으니 현장에서 경찰한테 알려주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