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에서 원래 글을 길게 쓰면 안되니까 간단히 정리할게
출판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는 출판사고
출판사에서 출판할때는 심의를 거치고 ISBN번호와 기타 등등을 부여함
이 과정을 거친게 간행물이다.
근데 업으로 하지 않는 자라도 취미로 출판을 할 수 있음
이걸 요즘에는 따로 독립출판이라고 칭하더라
독립출판의 경우 당연히 출판사가 출판한게 아니니까 심의도 안 받고 ISBN번호도 없음
유일한 페널티는 일반서점에서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인 것 같네
독립출판 및 독립출판물 판매 자체는 합법임
그러니 이걸로 계속 걸고 넘어지지 마라. 시간낭비다.
지금 정리가 된 것처럼 음란물 제작(작가 및 인쇄소)과 음화 반포(작가)만이 걸 수 있는 법령이다
물론 어떤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더 쎄게 처벌 받을 수도 있지만 그건 논하지 않겠다.
오케?
끗
탈 ㅡ 세ㅣ
독립출판물이라는 게 중요한 게, ISBN찍혀 나오는 정식 간행물은 '심의'라는 걸 받을 수 있음 - 고로 '성인지'라고 부를 수 있고, 법의 철퇴도 맞지 않음. 그러나 ISBN이 없는 독립출판물에 '음란?'한 게 보인다? 바로 음란물로 낙인찍혀 경찰서에서 면담 ㅇㅇ
간행물의 경우 이미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불법요소가 있다면 심의에서 빠꾸당하므로 심의를 통과했다면 오히려 법적인 면에서 무적에 가깝지
근데 저기서 파는건 그게 아니니까 수사기관에서 음란성 여부를 체크 받아야 됨
이게 끝인데 자꾸 심의에 대해서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리함
독립출판이란건 한마디로 법적으로 출판이 아니란거지. 애초에 독립출판이란 말 자체가 헛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