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요약하면 보도의 자유 때문에 면책되는건데...니들이 사진 찍어서 올리는게 보도의 자유에 해당하진 않잖아?
http://weezzle.tistory.com/416
이 사람이 설명해주는게 확실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 말대로라면 사진 찍는 것까지는 괜찮을테지만 인터넷에 올리면 ㅈ 된다...라고 한다.
사진 찍을거면 기자한테 제보용으로 보내는게 안전할거야.
대충 요약하면 보도의 자유 때문에 면책되는건데...니들이 사진 찍어서 올리는게 보도의 자유에 해당하진 않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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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이 설명해주는게 확실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 말대로라면 사진 찍는 것까지는 괜찮을테지만 인터넷에 올리면 ㅈ 된다...라고 한다.
사진 찍을거면 기자한테 제보용으로 보내는게 안전할거야.
비난만 안하면 된다카지 않았니
전면사진 괜찮다는 판례가 있다. 검색ㄱ
ㅗ.복면시위금지법은 장식임? - dc App
ㄴ 그게 보도의 자유 때문에 비방,사실호도가 아닌 이상 면책되는거라구.
맞는 말
아니 그러니까 사진 올리는 목적이 팩트 게시면 상관없어. 시위의 취지를 왜곡한다든가 개인을 조리돌림하는 거 아니면 된다.
사진 올리고 비방만 안하면 돼. 메갈이나 짹짹이들처럼 올리면서 비방하면 걸리는거고. 걔네들은 초상권부터 걸린거지만
니들이 기자가 아니잖아. 보도의 자유 때문에 면책되는건데...니들이 올려도 그에 해당이 안되서 그냥 ㅈ 된다
좀 읽어봐라 좀
우리는 전~~~~~~혀 ㅈ되지 않는다 - dc App
다른사람 사진만 잘못올려도 그사람이 조질라고 달려들고 빼박증거 있으면 좃되니까 내사진 아닌것도 왠만하면 함부러 쓰지마라
왜곡이나 비방이 아닌 이상 면책이래 등신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