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21조, 37조

[ㅇ(122.45)]

어휴 수준.....

[익명(168.188)]

뭐 어쩌란거지...

[익명(58.120)]

어? 공중 도덕 사회윤리위반? 의견 감사합니다

[익명(117.111)]

헌법 21조 4항, 37조 2항 좀 보고 긁어오지...난독

[ㅁㅁㄹ(220.67)]

그러니까 출판의 자유가 특정 요건에 한해서 제한받을수있다는거잖아.

[ㅁㅁㄹ(220.67)]

그리고 트윗을 열심히 날리는 무슨무슨죄를 외치시는 분은 자기 편한 법조항만 취사선택하시는데 급급하여 관련 조항을 읽지를 않았다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