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논란 관련해서 질문

[ㅇㅁㅇ(58.230)]

1. 성행위를 하는 묘사가 있는 간행물은 간위에서 검열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해진다

2. 근데 동인지는 간위에서 허가 자체를  못받는다

3. 따라서 19금 동인지는 성행위 묘사가있는 간행물이며 허가를 받지 못했다

4. 허가 받지 못한 음란 간행물이기때문에 음화반포죄에 걸리는 불법이다

맞냐?

[코주부프로스트(kshco18)]

대강 맞음

[독자4(119.192)]

3. 심의를 받지 못한 시점에서 간행물이 아님

[독자4(119.192)]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webtoon&no=1155506 참고해라

[lees(leesang117)]

그거 법적근거 찾아봐도 임의규정이라 애매한거 같드라. 나는 그냥 음란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신고하는걸로 해석중임. 음란물이라는것도 판단을 해당기관이 해야되는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