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라) 온리전 민원이 불법인 이유

[익명(110.70)]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응 17조 아니야. 21조야

[LEe4(tunta3586)]

제대로좀 알고 하든가 ㅋㅋㅋㅋ 쫌 ㅋㅋ

[목기린띵왕(thingking)]

음란물 출판하는것도 자유인가보죠 - dc App

[익명(121.155)]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 책임은 니가 진다.

[좆퀴비치(223.62)]

그 출판아니야 병신쨕짹아

[유링(kitty2580)]

짹통법 ㅋ - dc App

[ㅇ_ㅇb(bume123)]

다시 봐도 웃기네 ㅋㅋㅋㅋㅋ

[익명(211.50)]

응 그거 출판 아니야

[익명(118.37)]

ㅉㅉ

[1213(175.223)]

4번 안보이나 등신들

[比企谷八幡(mmssuu588)]

21조 4항에서 걸러지네 ㅋㅋㅋㅋㅋ

[익명(220.116)]

짹무라비 법전 지리9

[익명(220.116)]

올

[익명(220.116)]

라

[익명(220.116)]

간

[익명(220.116)]

다

[익명(twos3977)]

21조 4항이 너무 못을 자진모리장단으로 때려박는 부분이고~~ - dc App

[Schraubendreher(dsexmchn)]

쟤네 법률은 헌법4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다

[니트좀비(zombiebe1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ㅁ(58.228)]

저거 진짜 요시라급 이중 스파이 맞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