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진작가들 중 동인지 내는 사람들 고소미 각 나오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1. 걔들 메진에서 받는 고정급 월 200만원이 있다.
2. 걔들 만화 보면 구독료 별도로 있다.(월 평균 a라고 하겟다)
3. 떡인지 팔면 떡인지 수익이 나온다(한 번 가서 챙긴 수익을 b라고 하자)
그럼 걔들이 신고기간당 실제 수익은 200×6+a×6+b×행사참여횟수로 계산됨.
근데 걔들은 소득신고를 당연히 1200+a×6만 냈을거거든???
그럼 세금 안 낸 b×행사참여횟수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축소신고로 인한 조세포탈로 고소미 각 나올거 같냐??
글고 신고하려면 탈세 증거가 필요한데, 솔까, 걔들 수익을 구체적으로 모름.
그래서 걔들이 인터넷에 올린 판매금×참여한 행사 인원수를 통해 좀 뻥튀기 된걸로도 증거...라기보단 근거자료 성립하고, 증거조작으로 무고죄 먹지 않을지 궁금하다.
글 정리 하자면
1. 작가들이 기본급 외에 동인행사로 얻는 수익이 신고 안되었으면 조세포탈 맞는가??
2. 증거가 없는데 수익을 대강 유추해서 신고해도 되는가?
3. 2에서 저렇게 신고했다 증거조작이라고 무고죄로 고소미먹을 수 있는가?
법 관련 능력있는 형들 댓글 부탁하고 안쓸거여도 일단 증거자료 수집했으면 하는데, 작가들 트위터 아카이브 떠서 댓글 달아 줬으면 한다.
오늘 하루도 힘내라 병신드라!!!
1. 걔들 메진에서 받는 고정급 월 200만원이 있다.
2. 걔들 만화 보면 구독료 별도로 있다.(월 평균 a라고 하겟다)
3. 떡인지 팔면 떡인지 수익이 나온다(한 번 가서 챙긴 수익을 b라고 하자)
그럼 걔들이 신고기간당 실제 수익은 200×6+a×6+b×행사참여횟수로 계산됨.
근데 걔들은 소득신고를 당연히 1200+a×6만 냈을거거든???
그럼 세금 안 낸 b×행사참여횟수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축소신고로 인한 조세포탈로 고소미 각 나올거 같냐??
글고 신고하려면 탈세 증거가 필요한데, 솔까, 걔들 수익을 구체적으로 모름.
그래서 걔들이 인터넷에 올린 판매금×참여한 행사 인원수를 통해 좀 뻥튀기 된걸로도 증거...라기보단 근거자료 성립하고, 증거조작으로 무고죄 먹지 않을지 궁금하다.
글 정리 하자면
1. 작가들이 기본급 외에 동인행사로 얻는 수익이 신고 안되었으면 조세포탈 맞는가??
2. 증거가 없는데 수익을 대강 유추해서 신고해도 되는가?
3. 2에서 저렇게 신고했다 증거조작이라고 무고죄로 고소미먹을 수 있는가?
법 관련 능력있는 형들 댓글 부탁하고 안쓸거여도 일단 증거자료 수집했으면 하는데, 작가들 트위터 아카이브 떠서 댓글 달아 줬으면 한다.
오늘 하루도 힘내라 병신드라!!!
- dc official App
1번은 맞고 2번은 무리고 3번도 자연스럽게 무리다.
그냐. 그럼 어쩔 수 없네. - dc App
일단 수익목적을 위해 참가한 정황이 있으면 세간에 알려진 기본급의 사실여부가 진실일 경우에 무조건 초과수익이 발생되기 대문에 의혹을 제기해서 민원넣을 수는 있다.
그럼 증거의 신뢰도가 어느정도 이상이여야 함?? 제작 부수 정확히 알고 금액 얼마라서 총 수익 이정도 났을거다. 까진 가능하냐? - dc App
고소가 아니라 민원 때려서 국세청이 사실조사하는거?? - dc App
일단 기본급이 인정이 되면 인센티브에 따라 다르겠지만 총임금에 대한 소득세도 자연히 부과된다. 이 부분은 메진에서 세무를 전부 처리해줄테니 국세청에 기록이 남아있을꺼다. 참가해서 판매해 금전거래가 발생했다는 정황만 포착되도 해당 자료만 만들어서 제출하면 된다
세금포탈은 민원으로 제기해야되고 정황자료만 제출하면 국세청에서 알아서 한다. 제보기때문에 고발인 인적사항은 당연 보호대상이고 역고소할 방법도 없다. 조사여부는 국세청이 판단하는거니 국세청에 이런 정황이 있는데 세금포탈의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만 해봐달라고 신고넣으면 될거같다
ㅇㅇ 고맙다. 오늘 시간 안되서 못하고, 내일이나 아카이브 뜰련다. 의견제시 고맙고, 힘내라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