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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의 목적으로 2차 창작시 비친고죄 적용가능하다

펭펭펭펭(dltjdtn120) 2016-08-01 11:51:00 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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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61217173849697&outlink=1


증거는 기사에서 확인하자


2012년 6월 14일 기사인데 이때 법바꼇다고 기사떳다 ㅇㅇ


영리와 상습 두가지가 아닌 영리 또는 상습으로 바뀌어서


현재 온리전은 돈을 벌기위한 2차 창작이니 영리에 해당한다


댓글 3

  • 통판 자료 잘모아라 ㅋㅋㅋ 통판은 빼박임 ㅋㅋ

    PASCAL(blueweapon) 2016-08-01 11:53:00
  • 응 비친고는 맞는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한다. 근데 검사들이 공소제기를 안하니까 문제야.

    익명(175.206) 2016-08-01 11:53:00
  • 여론타면 하겠지 ㅋㅋㅋ여론타면 저작권 협회든 검찰이든 나선다 ㅋㅋ

    PASCAL(blueweapon) 2016-08-01 11: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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