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애초에 선이라고 함은 각자가 생각하고 정의하는 바가 달라서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다수가 생각하는 선이 법으로 만들어진 거다.
대부분의 경우에선 법이라는 다수의 약속과 합의를 지키는 거 자체가 선이다.
아니면 음란물반포죄가 사라져야 할 악법이냐?
둘째,
지금 경우는 [법]과 [선]이 충돌하는 경우가 아니다.
[불법]과 [악] 모두 쟤네거든.
첫째,
애초에 선이라고 함은 각자가 생각하고 정의하는 바가 달라서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다수가 생각하는 선이 법으로 만들어진 거다.
대부분의 경우에선 법이라는 다수의 약속과 합의를 지키는 거 자체가 선이다.
아니면 음란물반포죄가 사라져야 할 악법이냐?
둘째,
지금 경우는 [법]과 [선]이 충돌하는 경우가 아니다.
[불법]과 [악] 모두 쟤네거든.
ㅇㄱㄹㅇ
맞는 말이다 고민할 필요가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