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보니까 아청법으로 신고당한 사례가 부지기수다

그럼 신고한 애들도 다 아청법으로 걸리게?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8&docId=164154415&qb=7JWE7LKt67KVIOyLoOqzoA==&enc=utf8&section=kin&rank=26&search_sort=0&spq=0


변호사 답변이다. 트위터에서 봤는데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docId=201239456&qb=7JWE7LKt67KVIOyLoOqzoA==&enc=utf8&section=kin&rank=8&search_sort=0&spq=0


요건 로펌에서 답변한건데


위 규정들은 사회적 성풍속을 해치는 행위들에 대하여 단속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업로드, 다운로드나 스트리밍 등으로 구분되어 일괄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법 했다고 다 신고되는거 아니고, 웹하드 등의 경우 헤비업로더만 잡는다.

다운로더도 안잡어. 그러면 신고목적으로 산게 걸릴리가 없다 


법이 그렇게 병신같을리가 없잖아?


그래도 걱정되면 저기 로펌에 전화해봐라. 장담하는데 문제없다고 할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