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이거는 법의 문제가 아닌듯.. 위에말한 사후심의에 의해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된것은 어떤경로든 간행물을 심의 하는 곳에 이것을 심의할 '필요' 가 있었기 때문임... 심의를 못받은 성인물은 불법으로 판매된 성인물인데, 이게 유통되고 공유되고 있다면 음란물로 보는거에 문제가 없다고 봄
김윈터(kim8273)2016-08-01 20:17:00
한가지만 말해주자면 출판물은 등급제가 원래 있는게 아니고 유일하게 하나 존재 하는게 청소년유해지정등급 이거 하나뿐이다. 이거 지정되면 일명 성인물이지.
익명(183.103)2016-08-01 20:17:00
음화반포죄 이게 사실 1980년대에나 적용해서 잡던 법이라. 요즘 경찰들은 이런게 있는지도 모르는 법이지. 그래서 경찰들도 19금 적어 놓으면 다 그런갑다 하고 넘어간거고, 거의 사문화 되어 가던 법인데 이번에 화려하게 부활한거야
누가 애좀 살려바라
음 - dc App
눈팅하는 4의.일족들 빠른 설명충.가자
법잘알등판해라 - dc App
어떻게해야 사는지는 머리좀 있으면 알지 . 위법성 없으면 건드릴것도 없고. 알아서 하겠지 - dc App
아니 여기 애들이라고 무슨 법관들만 있는게 아닌데 지가 찾아볼 생각은 죽어도 안하지.
4의 일족이나 법잘알이 가서 설명해 줘야 할꺼 같은데?
풀어서 설명좀 해줘
지가 알아서 궁리하는거다 ㅇㅇ - dc App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webtoon&no=1153923&page=1 이거에 안걸리면 되는거 아니냐
아니 이거는 법의 문제가 아닌듯.. 위에말한 사후심의에 의해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된것은 어떤경로든 간행물을 심의 하는 곳에 이것을 심의할 '필요' 가 있었기 때문임... 심의를 못받은 성인물은 불법으로 판매된 성인물인데, 이게 유통되고 공유되고 있다면 음란물로 보는거에 문제가 없다고 봄
한가지만 말해주자면 출판물은 등급제가 원래 있는게 아니고 유일하게 하나 존재 하는게 청소년유해지정등급 이거 하나뿐이다. 이거 지정되면 일명 성인물이지.
음화반포죄 이게 사실 1980년대에나 적용해서 잡던 법이라. 요즘 경찰들은 이런게 있는지도 모르는 법이지. 그래서 경찰들도 19금 적어 놓으면 다 그런갑다 하고 넘어간거고, 거의 사문화 되어 가던 법인데 이번에 화려하게 부활한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