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웹갤에 빡대가리 꼴통새끼들 왜케많냐? ㅋㅋ 증거인멸죄는 또 뭐야

[익명(121.161)]

용의자 본인이 증거인멸하고 위증하는건 자기 이익을 위한 당연한 행동이라 처벌이 안된단다 좀 알고 씨부리길 ^^

[앵무드루이드(oko1220)]

뭔소리야 이건

[갓미새(121.188)]

4랑합니다

[앵무드루이드(oko1220)]

이거 어글러네 ㄷㄷ

[신세이어(sasinknight)]

[익명(211.36)]

킁킁

[ㅇㅇㅇ(175.223)]

고견 감사하옵나이다!

[ㅅㅂㄻ(xkzpfn123)]

[ㅇㅂ(115.95)]

맞는말이긴 한데 , 그것이 보통의 사회관념을 넘는 정도면 처벌대상이 됨

[ㅇ ㅇ(121.138)]

사람을 죽인 m모씨. 증거 인멸 위해 시체를 토막냈지만 당연한 수순이라 처벌 안 돼.

[ooo(180.229)]

캬 고건 몰랐네. 근데 증거인멸이 안되는걸 어쩌겠냐

[PASCAL(blueweapon)]

정상참작을 안해준다는거 ㅋㅋㅋ

[우유마사지(eogur4864)]

이건뭐개무식ㄷㄷ - dc App

[ㅇㅂ(115.95)]

그런데 피고인 신분이 아닌 위증은 처벌대상이 됨. 용어는 똑바로 쓰자.

[ooo(180.229)]

트위터에서 글 지우면 그냥 지워지는거라고 생각하는거냐

[ㅇㅂ(115.95)]

그런데 그전에 피의자-피고인의 신분이 될거라는 바른 자수 인정합니다

[익명(211.36)]

님 법없는 무법지대에서 오셨어요?

[코주부프로스트(kshco18)]

ㅂㅅ인가 증거인멸하면 따로 처벌은 안하지만 정상참작의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거 - dc App

[oooo(180.229)]

요약해주면 얘말 대로 본인 증거인멸 시도는 너무 뻔한거라 딱히 처벌하지 않지만 넌 증거인멸을 할 수가 없다는거다. 괜히 시도하다 정상참작도 날아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