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갤에서 좋은거 많이 배워간다. 증거인멸죄, 위증죄 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21.161)]

본인에게 주어진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시도하는건 자가보호를 위해 당연한 행동이고 증거를 제시할 책임은 검경의 몫인데 

무슨 증거인멸죄가 나오고 가중처벌이 나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양형사유에 반영이면 몰라도  가중처벌 ㅋㅋㅋ 법적용어 정립도 안된 개병신들하고 뭔 얘길해요 ㅋㅋ 

[코주부프로스트(kshco18)]

응 다음 쿵쾅 - dc App

[Azazel(yutmugu09)]

더 정확한 정보로 싸울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맙다!

[신세이어(sasinknight)]

[Azazel(yutmugu09)]

앞으로도 틀린 거 있으면 지적 많이 해줘라!

[익명(223.62)]

웹갤의 법지식이 늘었다

[ㅇㅂ(115.95)]

너도 법공부 하는 애라면 다시 공부해야할거 같아.

[灰燼に?する(dlrmsltltm)]

증거인멸=뇌가 일부분 사라지는 부분

[Azazel(yutmugu09)]

실전에서 실수하는 것 보다 여기서 실수하고 지적 받는 편이 아무래도 낫지 ㅎㅅㅎ

[존중배려(rlacksdlfv)]

감사합니다

[익명(222.233)]

가르침 감4합니다~ 많이 배워서 더 좋은 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익명(222.233)]

근데 이거 올리면 안 되냐? 감4한 부분인데?

[익명(211.36)]

네다쿵

[ooo(180.229)]

증거인멸이 완벽하면 괜찮은데 어설프게 했다가 빡치게 하면 망하는거야. 근데 일단 이 인터넷 상의 일들은 완벽하게 없앨 수가 없지

[ㅇㅂ(115.95)]

증거인멸이 기대가능성이 없어서 책임이 없는거지 그 자체로 증거가 있으미 밝혀지거나 법관에게 증명력은 유효해서 본죄에 대한 증거로는 쓰일 수 있다

[한국비둘기(220.70)]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