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죄는 우리가 틀린 거 맞다

[익명(27.33)]

한국법상 본인이 저지른 범죄 증거를 은닉하는 건 범죄가 아님

근데 타인 꺼 은닉하는 건 범죄임 ^^

[익명(121.137)]

대신 정상참작하기 힘들어지겠지 ㅋㅋㅋㅋㅋㅋㅋ

[ㅎㄴㄷ(14.36)]

ㅇㄱㄹㅇ

[ㅇㅂ(115.95)]

자기꺼도 자기비호권 넘어서 은폐하는 경우에는 인정된다. 아까 그 판례 처럼 타인 교사하는경우 교사범으로서 인정됨. 케바케라고 봐야될거야

[ㅊㅅ(218.51)]

죄는 안되도 그만큼 가중처벌 받거나 하지 않을까 못해도 진짜 정상참작이나 초범이라고 ㅗ조금 봐주고 그런건 없을거 같은데

[역풍의온리전(rg1230)]

은닉한거 들키는 순간 범죄가 되는거지

[dd(ziabek)]

은닉하다걸리면 그게 범죄아님, - dc App

[ㅇㅂ(115.95)]

증거인멸이 안된다 뿐이지 본죄에 대해 입증이 충분하다면 오히려 법관의 심증을 굳히기 충분한 증명력은 있으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