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불매운동으로도 업무방해 처벌가능한건 알고있지?

[법대녀(121.161)]

헌법과 소비자보호법 상 주어진 정당한 범위 내에서의 불매운동은 물론 인정이 되고 위법성이 조각되긴하지

근데 탈퇴를 선동한다거나 레진 주변단체를 긁어서 안티에 동참게 한다거나 허위사실이나 위력이 개입되면 처벌가능함^^

조중동 판례 검색하고와라~

[BUILDWATER(buildwater0001)]

의감4

[신세이어(sasinknight)]

[익명(218.144)]

옥시:캬 그건 몰랐네

[익명(222.108)]

의견4감

[ㅇㅅㅇ(218.157)]

설득할 놈이 갖고와야지 ㅉㅉ

[익명(39.120)]

의견은 감사한데 안타깝게도 선동, 위력 행사한 사실이 없다. 수고.

[ㅀㅇㅎ(59.22)]

그건 레진이 알아서 하겠지

[익명(175.223)]

주체가 없는데 위력은 얼어죽을 여기애들 단체 아니야

[익명(220.116)]

크으 본인들 하고 있는 보이콧이 불법^^

[ㄱㅁㅉ(dlwlalsekt)]

[익명(125.178)]

입증할수있니? 겁만주네 ㅋ - dc App

[익명(211.36)]

캬 고건 몰랐네

[익명(175.223)]

ㅎㅎ 레진에서 고용된변호사신지 걱정도많네

[ooo(180.229)]

옥시는 호구라 그렇지 레진은 매우 강력해서 작가들 하나 단속 못하니 모두들 조심

[익명(211.36)]

그리고 판례는 니가 들고 와야지

[익명(010101zxcv)]

크으 오졌다 넥슨시위도 의미없이간 집단에서 가르침을 ㄱㅅ 합니다 ^^♡ 많이 배웁니다 ㅎ

[익명(010101zxcv)]

판례나 갖다주고 이야기해야지

[레닛트(dhrwnsvy)]

[익명(39.7)]

남양우유 : 캬 그건 몰랏네

[ㄱㄱ(dbehdwhdwk)]

그런데 그건 레진가서 얘기해야지. 왜 우리한테 말해줌?ㅋ

[하살(so5544)]

가능한데 그래서 누가 주동함?

[oo(211.36)]

맞긴맞음. 근데 법대녀 니가 답을다져왓네 허위사실을 근거로 선동하거나 위계 위력을 가할경우만 업무방해임 ㅇㅇ 법공부재대로안햇내

[익명(125.186)]

조중동 판례는 예전 조중동 보이콧때 얘기냐? 그게 아마 조중동에 대해서 불매한게 문제가 아니라, 조중동에 광고넣는 회사에 압력넣어서 업무방해 뜬거 아닌가?

[익명(223.62)]

법대녀 병신 씨발년 니 애미보지에 머리집어넣고 분신자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