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자가 무슨말임???
익명(211.176)
2016-08-01 23:22:00
추천 1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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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또라이... 요즘은 금치산자말고 다른말쓰지않나??
파산했다고
법률상 무능력자 변덕
정신이상자? 그런쪽 말임
법적으로 자기 결정권? 이 없는 사람 아님?
쉽게 말해서 돈 갚을 능력이 조또 없으니 얘한테 빚받을 생각하거나 빚줄 생각하지마셈 이라는거
정신이상자도 포함되겠지만 걍 어린 애들도 금치산자일걸 미성년자
참고로 요새는 피성년후견인이라고 불리운다
얘는 정상이아니라 정상적인 판결이 적용되지않는다 란 개념으로 이해하고있음
개걸뱅이
그 피성년 18년7월부터 시행되고 그 이후 선고는 무효라더라 ㄱㄷㄱ 조질 수 있다
금치산자에서 피성년후견인으로 바뀐 이후 단독적 법률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안심해서 안 되긴 한다만
117.111 // 아 땡큐땡큐
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