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창작 동인지를 공기관들은 다 음란물로 생각 안한다는데?

[Samsung..(yearin17)]

이 소리를 어떻게 생각하냐.

[익명(121.177)]

개소주죠 시팔.

[익명(175.223)]

성기나오고 성행위나오는데 ?? 그럼 전체이용가냐??ㅋㅋ

[익명(124.62)]

팩트로 말하자면 일단 헛소리임. 사법 당국이 알아서 판단하니 일단 신고. 혐의에 걸리면 걸리는거고 아니면 마는거고.

[특이점4(121.131)]

그건말이죠 제대로 법으로 죳된적이 없기때문에 가능한소리

[익명(124.62)]

그리고 음란물과 성인물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증거를 가지고 신고한 이상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간행물윤리위의 심의대상조차 되지 않으므로 일단 찌르고 결과를 보면 된다.

[익명(223.62)]

2차 창작물이라는게 차수만 거르면 위법요건 다 조각되나보죠? 깔깔깔 - dc App

[익명(211.206)]

이게 다들 몰라서 그러는거야 음란물단속이 있었던 시대가 사실 1980년대야 이 이후에 인터넷 시대로 접어 들면서 사실상 이 현실에서 음란물 단속 자체가 없어졌어.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이게 불법이란걸 아무도 모르는 상태 였던거 였던거야. 그래서 경찰도 모르고 공무원도 모르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