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3줄 요약글 올릴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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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현 법률상 웹툰 규제에는 어려움이 있다.

2. 큰 영향력은 없지만 민원과 국민제안을 통해 방심위에 웹툰 규제를 건의할 수 있다.

3. 국회의원에게 웹툰 규제를 건의할 수 있지만 쉽지 않다.



안녕 친구들.

웹툰 규제가 생각보다 어려워서 좌절하고 있는 몬난이야.


요즘 웹툰계에서 다시 메갈 인증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

정말 화나는 일이지만 정작 우리가 할 수 있는게 없어서 너무 답답해.

동인계야 법으로 조질 수 있지만 정작 웹툰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

레진 탈퇴나 조회수, 추천수 조작 정도?

이 정도로는 웹툰계에 의미있는 메시지를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해.


사실 이런 글 올리기도 웃기는게, 나 역시 웹툰 규제를 위해서 이거저거 알아봤지만 세상 일 참 쉽지 않더라고.

의원실에서 빠꾸먹고, 민원이나 국민제안으로는 웹툰 규제가 시행되기 어렵고 법률상 웹툰 규제는 무리고.

그만둘까 싶은 때도 있어.

정말 힘들어서, 내가 너무 무력해서 싫더라고.

그래도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고 스스로 타일러.

어떻게든 의미가 있다고, 내가 노력하는 게 틀리지 않았다고.

적어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멈추지 않는다면 뭔가 바뀔 수 있다고.


그래서 친구들이랑 함께 가고 싶어.

내가 뭘 하는지 말하고 너희들과 함께 가면 덜 힘들거 같아.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나와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


우선 지금까지 웹툰 규제를 위해 내가 조사하고 알게 된 것을 설명할께.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설명할께.



1. 현 법률상 웹툰 규제에는 어려움이 있다.(링크)


아마 아까 개념글 올라간 거 보고 안 친구들도 있겠지만 현재 웹툰 규제의 시행에는 문제가 있어.

방심위라고 웹툰 규제 안하고 싶겠어, warning.or.kr 가지고 별거 다 차단하잖아.

그런데도 웹툰 하나 심의 못하는건 법적 근거 때문에 그래.

왜냐하면 웹툰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로 해석하려고 해도, 웹툰은 ‘화상’ 정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방심위가 건들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예를 들자면, 야동은 '영상, 음향' 정보이고 야설 같은 경우는 '문언' 정보라고 할 수 있겠지.

하지만 웹툰은 '화상' 정보라서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규제에 어려움이 있지.

그래서 2012년에 순순히 자율규제협약을 맺은거야.

방심위가 웹툰을 봐준게 아니라, 자기들도 꿀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2. 큰 영향력은 없지만 민원과 국민제안을 통해 방심위에 웹툰 규제를 건의할 수 있다.(링크)


1번에서 설명했다시피 방심위는 웹툰 규제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민원과 국민제안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거야.

친구들 중에 이미 방심위에 웹툰 규제에 대한 민원을 넣은 친구들이 다수 있을꺼야.

하지만 아마 대부분 별 소득이 없지 않았어?

그게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거야.


꼼수가 있기는 있어.

특정 웹툰의 '선정성', '폭력성', '위험한 사상' 등 부적절한 내용이나 묘사가 있을 경우 민원을 넣는 거야.

'레진코믹스' 접속 차단 이후 방심위에 특정 웹툰에 관한 민원이 들어올 경우 사후심의가 들어오게 되있거든.

비록 심의주체가 한국만화가협회이고 웹툰 제공 업체에 경고를 내리는 정도지만 적어도 메시지를 보낼 수는 있는거지.


3. 국회의원에게 웹툰 규제를 건의할 수 있지만 쉽지 않다.(링크)


우선 친구들에게 사과할께.

내가 처음 올린 글, 링크 걸어논 글 실패했어.

부끄럽지만 솔직히 말해서 내 잘못이야.

특정 국회의원실에 메일 보내고 연락했었었거든.

근데 이미 의원실 보좌진들은 물론 다른 의원실 보좌진들도 이번 사태, 웬만큼 안다고 하더라고.

나랑 통화한 분도 이미 사태파악하고서는 내가 보낸 글과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고 하는거야.

친구들을 선동하게 된 점 사과할께.


지금 나는 그 국회의원실에 다시 메일 보냈어.

이번에는 심기일전하고 제대로 조사하고 보냈지만, 사실 두려움이 앞서네.

자료 조사하고 담당 부처에 전화해서 알아보고 글도 성심껏 썼는데 이번에도 반려될까봐 걱정이야.

이번 턴에 바로 웹툰 규제가 반영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내일 연락해보고 다시 조사해야 될 것 같아.

아무튼 친구들이 이 방식을 고른다면 나와 같은 망신 당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점 알려주고 싶어.


아, 그리고 위에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정확히 청소년 보호법이야.

그래서 여성가족위원회가 관여하는 게 더 맞겠더라고.

혹시 오해하는 친구들 있을까봐 적어둘께.



웹툰 규제라는 거, 생각보다 힘들더라고.

차라리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동인계 조지기 하면 쉽고 재밌을텐데 싶어.

내가 왜 굳이 웹툰 규제라는 전략을 고수하는지도 모르겠어.

우리의 목적은 '타락한 작가들'의 응징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건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니 최선을 다해야지.


웹툰 규제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설명한 거 같아.

혹시 위에 설명한 내용 이외의 것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얼마든지 질문해줘.

내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답변할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자료 공유할테니까 참고할 친구들은 참고해줘.


읽어줘서 고마워.




사이트 링크


법제처

국민신문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자료(pdf, 글 첨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