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우리나라법이 일본법을 많이 참고해서 제작한건데

[폭렬(baku1226)]

대부분은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일부 다른점이 있긴함

물론 허위사실관련법안들은 당연히 존재

[card가(124.61)]

허위사실 관련법안이 없는나라도있냐

[card가(124.61)]

오히려 없는나라를 상상하기힘듬

[폭렬(baku1226)]

없지

[익명(124.199)]

애당초 악의적인 허위사실인데 그걸 제재하는 법안이 없는나라가 없을리가....... - D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