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와아아앙!! - 룰루랄라
올
려
라
ㅇ
d
허위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 불가능
만물무고설 오졌다
ㅋㅋㅋㅋㅋㅋ - dc App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걸로 무죄가 떨어져도 저 증거가 조작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면 무고따위 물건너 가는거지
ㅗㅜㅑ - dc App
어짜피 잡혀간놈이 발뺌해도 짹짹이들이 우리 존잘님이 그린거에요! 하고 알아서 말해주니깐 빠지기도 힘들꺼다
조작일수도 아닐수도 있고 특정을 했을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자세한건 다음에...
아래 올라온 변호사분 념글과 더해지면 이미 신고 넣은 사람들은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넣었으므로, 무고죄 성립이 안 된다는 뜻이네. 그래봤자 행복회로 돌릴 것 같지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심의를 안받은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책이 음란물인지 판사님 드랍 더 비트하고 신고를 했는데 판사가 음란물 아냐라고 할 수는 있음
근데 증거를 조작한거도 아니고 법을 모르는 시민이 이런책이 음란물인지 아닌지 판단해달라고 신고를 한건데 그게 무고죄로 걸리면 이게 형이 얼마나 나오는지 판단까지해서 확실해야 신고를 하라는 건데 그럼 누가 신고를 하냐
엽집에 창문이 깨지고 누가 들어간 흔적이 있는데 신고자가 따라 들어가서 총을 맞아봐야 아, 이게 강도구나하고 신고를 해야하냐.
주작을 못하면 남혐을 못해요 아 짹짹이야~
ㅋㅋㅋㅋㅋㅋㅋ
트위타 변호사님께서 신고 민원 성립안된다 하신다 ㅋㅋ
우와아아앙!! - 룰루랄라
올
려
라
올
려
라
올
려
라
ㅇ
d
ㅇ
d
허위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 불가능
만물무고설 오졌다
ㅋㅋㅋㅋㅋㅋ - dc App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걸로 무죄가 떨어져도 저 증거가 조작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면 무고따위 물건너 가는거지
ㅗㅜㅑ - dc App
어짜피 잡혀간놈이 발뺌해도 짹짹이들이 우리 존잘님이 그린거에요! 하고 알아서 말해주니깐 빠지기도 힘들꺼다
조작일수도 아닐수도 있고 특정을 했을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자세한건 다음에...
아래 올라온 변호사분 념글과 더해지면 이미 신고 넣은 사람들은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넣었으므로, 무고죄 성립이 안 된다는 뜻이네. 그래봤자 행복회로 돌릴 것 같지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심의를 안받은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책이 음란물인지 판사님 드랍 더 비트하고 신고를 했는데 판사가 음란물 아냐라고 할 수는 있음
근데 증거를 조작한거도 아니고 법을 모르는 시민이 이런책이 음란물인지 아닌지 판단해달라고 신고를 한건데 그게 무고죄로 걸리면 이게 형이 얼마나 나오는지 판단까지해서 확실해야 신고를 하라는 건데 그럼 누가 신고를 하냐
엽집에 창문이 깨지고 누가 들어간 흔적이 있는데 신고자가 따라 들어가서 총을 맞아봐야 아, 이게 강도구나하고 신고를 해야하냐.
주작을 못하면 남혐을 못해요 아 짹짹이야~
ㅋㅋㅋㅋㅋㅋㅋ
트위타 변호사님께서 신고 민원 성립안된다 하신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