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작요청)마영전 인벤에서 왔습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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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번에

http://gall.dcinside.com/webtoon/1291322

이 글 썼던 성자입니다. 마영전 인벤에서 왔어요.

여기까지는 웹갤에도 올라온 것으로 압니다. 일단, 넥슨 안에도 메갈이라고 자칭하는 직원이 있다는 것까지는 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직원 한 명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것 같아요.

 이를 비판하는 만화를 공식홈피 연재만화에 작가님 한 분이 만화를 올렸습니다.

 이거 짤렸습니다. 재업로드했는데 다시 짤렸습니다.

 김주복 씨는 딱히 인사조치 받지 않았다는 듯이 트위터에서 직접 트윗은 안해도 계속 메갈 계열 트윗을 리트윗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마비노기 영웅전 운영정책에 어긋나요.

업로드 개수 제한 걸려서 운영정책은 걍 글 자체를 복붙할게요. 문자 눈갱 죄송합니다.

5-1 고객간의 분쟁

GM은 게임 내에서 고객 간의 사적인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적인 분쟁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여러 명의 고객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본 운영정책 5-2항에 따라 제재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 간의 분쟁으로 게임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실정법, 공서 양속에 저촉되는 행동 등이라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는 본 운영정책 또는 고객과 회사가 공유하는 일반적인 질서와 규범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고 선량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습니다.

6-1 마비노기 영웅전의 GM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고객 간의 건전한 게시판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게시물을 사전 통보 없이 편집/이동/삭제할 수 있습니다.

• 인종, 성(性), 국적, 종교적, 정치적 분쟁 등 사회문화적 편견에 기반을 둔 게시물

 일단, 고객간 분쟁에 중립이라는 원칙을 깨고 분쟁이 일어나지도 않은 글을 삭제.

사회문화적 편견에 기반을 둔 게시물을 삭제 가능한데 '사회문화적 이슈'라는 설명을 하며 삭제

 운영정책 5-1을 GM이 위반한건 당연히 문제고 6-1을 따랐으면

넥슨 아래에 있는 데브캣의 운영방침은 나치에 대한 부정적인 서술이 '편견'이라는 이야기가 돼요. 나치를 까는 것이 편견??????

안 따랐으면 업무 방해 행위가 되므로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어요.

업무방해죄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형법 314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위계와 위력, 업무의 뜻을 알아봅시다.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2003도5004)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2003도5004)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92도2929)무보수라고 할지라도 형법상 업무로 취급(법률용어사전, 이병태, 2011)

 쉽게 말해서 위계는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고 위력은 일체의 실력행사를 말합니다. 또한, 연재작가의 지위는 일정 기간마다 만화를 지속적으로 게시하여야 유지된다는 점에서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연재작가에게 이미 분쟁이 발생한 때에만 적용 가능한 ‘운영정책 5-1. 유저간 분쟁’ 적용이라는 실제 사실과 맞지 않는 정보를 제공하였으며(위계) 운영정책 6-1을 곡해하여(위계) 작가에게 삭제 요청을 한 것도 아니고 GM이 직접 삭제를 하였다면(위력) 위계, 위력을 이용한 업무 방해 행위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업무방해를 한 것이라면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매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대체 위법행위를 해서까지 무엇을 지키려고 한 것인지도 모르겠고요.

넥슨 고객센터로 이 운영정책 적용에 관하여 문의를 계속 하는데 

 운영정책 문의가 게임과 관련이 없답니다.

살면서 여러 게임해봤지만 운영정책이 다른 게임의 계약 약관에 해당할텐데

이 운영정책에 대한 문의가 게임과 관련이 없다는 답변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여기 웹디언 분들은 어차피 안 계실테고 다들 어디선가 다른 커뮤니티에서 오신 분들일 텐데 이 글 내용이 됐든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471&l=34077

(스압 주의)

이 링크 혹은 그 안에 전문, 본문 중 일부, 혹은 삭제당한 만화나 짤만이라도 여러 커뮤니티에 퍼뜨려주세요.

운영자부터 연어게임이라고 자부하는 게임이라 당장은 접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 사건 다 지나가고 아무것도 모른 채 돌아올 텐데

할 때는 하더라도 운영자가 운영정책을 스스로 위반하여 제재행위를 가할 수 있거나 나치를 옹호하는 스탠스를 기준으로 제재할 수도 있다고 알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접었으나 혹여 나중에 돌아올 수도 있는 유저들에게 이 사실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퍼뜨려주세요.

3줄 요약

넥슨에 메갈 자칭하는 직원있다

까는 만화를 GM이 2번 삭제했다.

GM의 삭제가 운영정책대로면 나치 옹호가 될 수 있고 운영정책 위반이면 영업방해죄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