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여각 사건 요약:
사망여각이라는 인디게임 제작자 (2017년에 나올 예정, 스팀게임) 가 트위터에서 팬아트를 공식카페로 가져옴
이 과정에서 출처를 분명히 표시했는데 그림 그린 사람에게 알리지 않음
그림 그린 사람 지인인 짹짹이가 와서 "저작권법 위반 아니냐" 하며 사망여각 원작자 - 가해자 / 2차 창작자 - 피해자로 조리돌림함
그리고 트위터로 가져가서 조리돌림을 시작
사망여각 원작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팬아트를 지우고 사과문을 작성
기세가 등등해진 짹짹이는 트위터랑 카페에서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2차 창작자는 "나는 사과를 받은 적 없고 내 트위터로 직접 와서 사과해라. 그리고 나는 사망여각 안 삼 보이콧함" 드립침
그리고 트위터에서 "사망여각 원작자가 자기 그림을 영리석 목적으로 홍보에 쓰려고 불펌해갔다" 하고 말하고 다님
빡돈 원작자 짹짹이는 영업방해로 / 2차 창작자는 저작권법으로 고소
그 이후 둘은 4과문 시전 하지만 원작자는 법정에서 해결을 보기로 함
사망여각이 2차 창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일러스트를 가지고 온건 "도의적 책임"은 가질 수 있지만 "법적 책임"은 전무함
애초에 원작자가 따로 허락하지 않은 모든 2차 창작에 대한 권리는 원작자가 가지고 있어
2차 창작자가 내세울 수 있는건 저작인격권일 뿐인데 그마저도 출처를 명시했으니까 무시한거 아님
2차 창작자는 "법적 책임"이 있는거다. 저작권법을 위반했으니까.
정상적인 인간이었으면 원작자가 나섰을 때 "아니예요 저는 오피셜에 걸린 것 만으로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고 좋게좋게 넘어간 다음에
2차 창작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원작자 한테서 허락을 받겠지.
근데 이 일러스트 만든 2차창작자는 프로예민러가 되서는 "나는 사과 못 받았고 쟤가 사과한거 난 모르겠고 난 사망여각 안 살래" 하고 날뛰는데
사망여각 입장에서는 이제 트위터에서 이미지 나가리 되는건 시간문제인데 법으로 찍어버려서 입을 닫게 만드는 방법밖에 안 남은거
사망여각 입장에서 이번 고소는 사실 이미지가 망가지지 않기 위한 생존수단 레벨에 도달한거지
애초에 저작권이랑 영업방해로 찍어버린 다음에 2차창작 가이드라인 배포하면 오히려 더 나을 레벨
왜냐면 당장 고소미를 먹을테니 유언비어는 안 퍼트릴 것 아냐.
말하지만 사망여각이 불펌한 것 자체는 애초에 잘못이 아니다. 사망여각은 2차창작 일러스트를 말 안하고 들고 올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단지 말 해 줬으면 더 좋았을텐데~ 정도일 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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