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인터넷 아청법 관련 질문해봄

[단비꺼4(rjawo)]

전에 아청법이랑 음란물 유포죄로 민원넣었던거 오늘와서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봤다.

질문내용은 아청법관련해서이다.

1.포르노가아닌 이미지도 아청법의 적용되상이 되는가?

된다. 하지만 아청법 보호기준을 위배한 이미지만 적용된다.

2.웹사이트의 이미지들도 아청법에 처벌될수있다는 말이 맞나?

그렇다.

3.이미지만으로는 아청법대상이 안된다고 하는 주장이 존재해서 그렇다.

잘못된정보이다. 이미지 역시 이미지의 내용이 아청법 위반자료라면 처벌이 된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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