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하자는 애들 주장 보고 궁금해서 간단하게 검색해 봄.


1. 사람 죽인 것도 아닌데 검거영상까지 내보내며...


해당 영상은 KBS의 [Go!현장]이라는 코너.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37063 )

다양한 이슈에 대한 현장영상을 방영하는 코너로, 꼭 검거영상 뿐 아니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될 법한 영상들도 올라옴.


리스트: http://news.kbs.co.kr/news/list.do?mcd=0772#1


좀 검색해보면 범죄와 관련되거나 검거현장을 촬영한 영상도 자주 올라오는것을 알 수 있음. 

딱히 범인이 여자라 내보내는 것도 아니고, 범죄가 중한 경우에만 내보내는 것도 아님


길거리 성폭행 범인 검거 영상: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035446

기프트카드 복사로 520만원 가로챈 일당 검거 영상: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49895&ref=A

166만원 소매치기 범인 범행 및 검거 영상: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21803


그렇다면 KBS만 이렇게 검거영상을 올리는가?


폐공장에서 투견도박 하던 사람들 검거 영상(YTN):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78544967

1억 횡령한 현금수송 경비원 검거 영상(연합뉴스):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78372385

퇴근길 몰카범 검거 영상(채널A): http://tvpot.daum.net/mypot/View.do?clipid=52035268&playlistid=3013162




2. 메갈패치/강남패치/한남패치


인스타그램에서 명예훼손, 인신공격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협조하기로 한건 8월 24일 서울 강남 페이스북코리아 간담회에서.

그 전까지 못 잡은 이유는 인스타그램 본사에서 명예훼손이 미국에서 죄가 되지 않으며, 국제적 공조 사항이 아니라고 자료 제공을 거부했기 때문.

(참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083318 )


또한 메갈패치의 경우 앞서 올라왔던 것 처럼 애초에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음.

(참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752623 )


정보를 제공받고 잡는데 속도차이가 나는 이유는, 경찰은 결국 인스타그램에서 준 정보(ip, 이메일, 전화번호 등)를 바탕으로 추적할 텐데 

설마 ㅇㅇ패치 만들면서 자기 메일이나 집주소를 쓴 바보는 없을테고 따라서 추적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 


만약 피의자가 ip 우회라도 했으면 추적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게 됨.


추가1: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8/31/20160831002000.html?OutUrl=naver

        관련해서 이 기사도 읽어보면 좋을 듯.

추가2: 추가로 양씨(한남패치 운영자)의 경우 글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남성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더 공개하겠다"고 말해 협박죄가 적용됐다. 

추가3: 참고로 메갈패치(혹은 워마드패치)에 실제 피해자 사진이 올라왔던 것은 맞다. 검색해보면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가 있음



3. 소라넷은 왜 이렇게 오래...?


소라넷의 경우 미국/캐나다/호주/네덜란드 등과 국제공조를 통해 폐쇄시킴. 

자세한 내용은 더 찾아봐야 알겠지만 이 기사( http://news.joins.com/article/20104489 )를 보고 정리해보면


1999년 소라의 가이드 오픈. 주로 야설이나 사진을 올리는 웹 매거진 형태.

2003년 소라넷으로 사이트명 변경. 이 때부터 도촬/리벤지포르노 영상이 공유되기 시작한 듯.

2004년 경찰이 관계자 71명 적발. 다만 사이트 운영자가 해외에 있었으며 인터폴과 공조수사를 펼쳤지만 검거에 실패함.

200?년 소라넷은 트위터 계정을 통해 부활. 방통위를 통해 계속 도메인을 차단했지만 하루에 한 번 꼴로 주소를 바꿔가면서 운영.

2015년 3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증거수집을 통해 미국과 수사공조 진행.

( http://www.smpa.go.kr/user/nd42986.do?View&boardNo=00183245 )

2015년 9월~11월 소라넷 폐지운동 진행. 공론화되자 소라넷은 서버를 미국에서 유럽으로 옮김. 경찰은 TF팀 결성.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289 )

2016년 4월 네덜란드와의 공조수사를 통해 네덜란드의 핵심 서버 압수 및 폐쇄. 

              운영진의 경우 동남아에서 잡을 기회가 있었으나 현지 기관에서 수사협조를 받아들이지 않아 검거에 실패한 것으로 보임.

              현재 신상 및 도피처는 특정된 상태라 공조수사가 진행될 경우 검거할 수 있다고.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소라넷 폐지운동을 통해 수사 인력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 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공조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도 아님.


영장 들고 요청하면 다 퍼주기로 한 인스타그램 계정하고 비교할 난이도는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