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륙요청)) 변호사님의 시4인 국기모독죄 코멘트

[익명(121.146)]

어젯밤엔 안올라가서 다시 올려본다

[개념요청발굴고고학자(211.36)]

이미 다들 알아서 안 날린거 아닌가 아침에 올렸던데 - 개념컷40/40, https://archive.is/SS7UK

[익명(210.126)]

국기를 모욕하려는게 아니라 보수세력을 모욕하려는 의도였으니.... 법이 허술한탓이지 뭐

[익명(220.70)]

아 그래서 소품이라는 것만......

[익명(220.70)]

아 그래서 소품이라는 것만......

[익명(220.70)]

아 그래서 소품이라는 것만......

[익명(210.126)]

욱일기 자체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야할텐데 이제 진보 보수 너나없이 싫다고 할듯

[탐사기(119.69)]

음

[탐사기(119.69)]

예전에 세월호시위였나? 태극기 태운 무직남 생각나는데 다른경우긴 하지만 태극기를 전범기랑 합성했다는 것 자체로도 충분히 문제될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탐사기(119.69)]

거기서 모독할 의도가 없었다라 항변하는게 얼마나 먹혀들지는 모르겄다..

[익명(223.62)]

합성한게 문제가 아니고 왜 합성했냐가 문제된다는 뜻이겠지

[탐사기(119.69)]

더군다나 시사인에서 말하는 변명들이 진짜 다 하나같이 병맛이라 ㅡㅡ;

[탐사기(119.69)]

음 뭐 당장은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팝콘이나 먹어야징

[익명(210.126)]

세월호때도 무죄나옴

[익명(210.126)]

국가를 모욕할 의도가 명확하게 검증하기 어려운거라서 시사인쪽이 우린 보수욕한거임 하면서 빠져나가면 잡을 방법이 없음

[익명(210.126)]

그니까 욱일기 자체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야함 진보고 보수고 ㅈ같은 욱일기 꺼내지도 못하게

[아-휴(puhaha89)]

뒷북임 - dc App

[후후후(siroamada11)]

일단 그건 신고받은 기관에서 판단할 일이라.....날라라...혹시 모를 오폭은 피해야지....

[익명(221.146)]

[익명(221.146)]

[익명(221.146)]

[익명(221.146)]

[익명(221.146)]

[익명(221.146)]

[익명(221.146)]

[익명(221.146)]

[익명(221.146)]

[익명(221.146)]

[익명(221.146)]

[익명(221.146)]

[익명(221.146)]

[익명(221.146)]

[익명(221.146)]

[익명(221.146)]

[익명(221.146)]

[익명(221.146)]

[익명(221.146)]

[익명(221.146)]

[익명(221.146)]

[익명(221.146)]

[익명(221.146)]

[익명(221.146)]

[익명(222.106)]

저거 가지고 어차피 뭐 큰 기대는 안 함. 시4인 이미지만 씹창내면 됐지 뭘

[핸드(121.128)]

언론 집단에서 저걸 걸어놨단 사실 자체가 큰 문제로 다뤄질 뿐이겠지

[익명(121.161)]

이건 불법의 문제가 아닌데? 언론이 신뢰도를 잃으면 뭐로 먹고 사냐?

[ㅁㅈㄴㅇ(125.128)]

국가모독같은 구체적으로 깔필요없고 짹짹이에 욱일'승천'기라고 쓰면서 지들 뇌없는거 증명한거만 까도 충분함

[익명(58.227)]

이미지로 먹고 사는 신문사인데 굳이 처벌안되어도 상관없다

[익명(58.227)]

처벌 요건에 집착하지마라

[no36(27.113)]

ㅇㅇ

[익명(121.134)]

근데 이미 이미지는 박살나서 뒤진거나 마찬가지임

[익명(221.153)]

욱일기 금지는 우리나라에서 할게아니라 일본에서 했어야했지ㅋㅋㅋㅋ 이미 부활하게 생겼고 늦음

[익명(211.210)]

언론으로서 신뢰성을 잃으면 그게 끝이지.

[ㄹㄴㅁㅇㅅ(222.103)]

저거 돌려까기 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 소품 부분에만 따옴포ㅗ 붙인거봐라 ㅋㅋㅋㅋ

[익명(110.70)]

변명이 말도 안 되는 건 까는 거고 그거랑 별개로 법적으로는 성립이 어렵다고.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