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례를 만드는게 판사 커리어를 거는지 알아보았다.(feat. 대법원)

[숲속의참치(121.181)]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존재하는 법규를 위배하여 처벌을 받는 사안은 선례라고 볼 수도 없을 뿐 더러, 그것때문에 판사가 커리어를 거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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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의참치(121.181)]

짤을 안 넣어서 급하게 넣었는데 이게 밑으로 내려갔구만.. - dc App

[ㅅㅅㅅ(39.7)]

하이고 직접가서 확인하다니

[??(223.62)]

애초에 매 판결마다 판례라는게 생기는건데 그걸 뭐 어마어마한거라고... 어차피 나오는 판롄데...

[ㄴㄷ(14.51)]

철저한 새끼;

[익명(223.33)]

ㄴ - dc App

[익명(223.33)]

ㄹ - dc App

[익명(223.33)]

[익명(223.33)]

ㅊ - dc App

[익명(223.33)]

[칰투셈프라(redstain92)]

빠른 문의 오졌고

[익명(124.56)]

허미...

[ss(39.114)]

선례가 있어도 한국은 구속받지 않아요^^

[익명(218.153)]

쾌속한 문의 ㅇㅈ합니다

[마시썽4(igho2394)]

근데 덧글컷은 진짜 낮아졌네.

[익명(122.44)]

이 분 팩트로만 승부하시네

[ss(39.114)]

할리우드 영화 너무 봤나. 영미법계는 선례가 생기면 구속받지만 우리나란 선례에 구속받지 않음. 대법원 판결받고 마음에 안들면 전땅크가 만든 헌재에 가면 됨. 헌재의 판결은 구속력있음.

[ss(39.114)]

짹짹이들은 아직 급식에 머물러 있나봐

[익명(121.185)]

[별문(slayer0001)]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판례가 이후의 판결에 구속력이 있는건 아니다만, 기존에 있던 판례들을 깨기 위해서는 제법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의 논리를 깰 뭔가가 필요하기 때문이지. 비장의 카드가 없는데도 괜히 튀려고 기존 판례랑 다르게 판결 때리면 결국 대법가서 막힌다

[익명(125.152)]

아니 그걸 대법원에 또 문의를 해 ㅋㅋㅋㅋㅋㅋ

[별문(slayer0001)]

그런데 짹짹 친구들이 말하는 선례를 남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 간다. 형량의 범위도 정해져있고, 증거도 빼박인데

[별문(slayer0001)]

이게 뭐 민사면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서 기존 판례 뭐시기가 나올 수 있다만, 딱 봐도 명확한 범죄에 대한 형사아니었나

[ㄴㄴ(39.114)]

영화 너무 봤다니까.

[dd(175.212)]

대법에 물어볼것 까진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211.117)]

누가 그런 병신같은 소리를 또 싸질렀냐

[익명(39.115)]

애매해야 판례 어쩌고가 있지 선례 필요없이 법에 명시된 범죄인데

[익명(222.112)]

대법원 이런 질문도 친절하게 답변해주고.. 갓법원 인정합니다;; - dc App

[웹개롤4(sona2020)]

[익명(58.235)]

흐미 바로 확인하시는 행갤

[에벱베레벱(218.159)]

닌 정말로 철두철미하구나 회사에서 사랑받을 녀석같으니 - https://archive.is/SS7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