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이 마음에 든 남성과 합의해 성관계를 맺은 후
"성폭행당했다"고 무고했다가 상대 남자가 대화 녹음파일을 공개하는 바람에 범행이 들통났다.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출처 : SBS 뉴스
출처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23727
여대생이 마음에 든 남성과 합의해 성관계를 맺은 후
"성폭행당했다"고 무고했다가 상대 남자가 대화 녹음파일을 공개하는 바람에 범행이 들통났다.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출처 : SBS 뉴스
출처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23727
아재요 - dc App
역풍 쳐맞았네 ㅋㅋ
우리는 성범죄든 꽃뱀이든 양형기준이 너무 혜자인듯
메웜이 정말 생각이 있다면 저런쪽 입법시위라도 해야...
검거율 97퍼 몰카범죄 수사 빼액 장애짓하지 말고 ㅇㅇ
무고죄의 재정 목적은, 여성보호와는 전혀 무관함미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735461
시발ㅋㅋㅋㅋㅋㅋㅋㅋ 녹음해놨단거도 신기하다
그냥 성범죄도 올리고 무고죄도 올리자.
녹음했놨다는 음성파일 아마 자동차 블랙박스 파일이겠지
그냥 똑같으면 되. 상대방이 처벌받앗을 형량 그대로 무고죄에 대입시키면되
근데 집행유예 걍 100년형좀 먹이면 안됨 여자들이 저러니 저거 전부 악용하는데
자기가 유혹하고 자기가 법에 쳐맞는 클라쓰
무섭다 ㄷㄷ
선날승 곧 여자라서 꽃뱀의심당했다고 메갈 날 뛸거 같네
약자 코스프레의 말로
무고죄는 이럴때 쓰는거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고죄 폐지하라~~
기사 읽어보니 여자쪽에서 자기도 모르게 저런 짓 할 거라는 인상을 줬네. 그래서 남자가 혹시나 싶어 녹음한거고.
니들도 꼭 녹음해라 꿀팁알려주면 콘돔 안써도되냐고 물어보는게 베스트다 끼라고해도 승낙한거고 괜찮다고해도 승낙한거다
성폭행 무고죄는 성폭행이랑 똑같은 처벌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시발진짜; 여자 한마디로 인생망치는거 한방이다
녹음 안했었으면 어떻게됐겠냐..남자만 죽일놈되고 언론이랑 댓글로 뚜드려 맞았겠지 와 존나빡치네
비밀추천 넣어야지
사실 웹갤이랑은 무관한거 같아서 비밀추천넣음
결국 감옥은 안가네? 썩을년 집행유예를 아예 없애버려야 된다
햐..결국 집유냐
작정하고 고의적으로 한 남자 인생을 씹창 되게 하려고 한 년인데 집유 개한민국
카운터 보소. - dc App
성범죄랑 저런 사기도 형벌 높여야됨 ㄹㅇ
저런 경우 남자는 사회생활 망한거다. 이겨도 이긴게 아님. 참 좆같은 세상
무고죄는 해당 범죄랑 동일하게 형량 적용해야하는거 아니냐? 강간무고면 강간죄랑 동일하게 해야 공평하지.
진짜 이제 녹음기 없으면 연애도 못 하는 세상이 와버렸다...
캬 집유네 ㅋㅋㅋㅋㅋ 저러니 꽃뱀들이 판을치지 ㅋㅋㅋ 근데 이미 성범죄로 조사받은 시점에 남자는 인생조진거 ^^
페미씌발년들 감성팔이에 동조한 병신들 덕분에 성범죄는 조사받는 시점에 이미 사람들인식에 범죄자확정에 매장임 ㅋㅋㅋ
애초에 근대형법의 근간인 죄형법정주의를 무시버린 페미 감성팔이 "범죄행위는 법전에 명시되야하는게 아니라, 피해자 감정만으로 범죄성립이 결정되어야된다"는 뜻이 반영된이상 조만간 성범죄 무고죄도 폐지될듯 ㅅㄱ
ㄴ 과연 ??? 무고죄가 없어질까 ?? 있어도 저러는판국인데 ?
크 사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빨간줄 찍찍 그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예상반응 : 저런 사례가 몇건이나 된다고!!!!빼애애애액!!!!!! - dc App
웹갤망햇냐? 이게 메갈이나 웹툰이랑 이런쪽이랑 먼상관이라고 올리냐? 젠더싸움 구도로 가고싶냐? - dc App
이야 범죄사실도 남녀대결 거리면 미친 세상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