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webtoon&no=1457079

참고로 정기국회 12월 10일에 끝난다. 적어도 그 이전에 결과가 나오겠지.

올려주면 좋고, 아님 말고
====================내용발췌=============================

뭐 각도기 가루로 만든 애들 찾아서 소송내는건 좋아


그런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소송을 진행하려하는건 좀 아닌것 같다


필터링이 어느정도 있어야지 일단 특정단어 있으면 죄다 개인정보공개하라고 청구서 날라오고....


http://www.fnnews.com/news/201609280904403919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928000076

http://www.sedaily.com/NewsView/1L1KI94TUY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253832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09530(내가추가한것)


그렇지 않아도 요즘 언론들도 이와 비슷한 사례로 인해 점점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네 국회의원이 법안발의까지 할 정도면


http://www.gsgold.kr/ 


이번에 개정안 대표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 금태섭의원님 공식홈페이지다. 홈페이지 하단에 연락처와 의원님 이메일주소가 있다.


이번 사건 제보해드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본다.


공론화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의 필요성에 힘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함께 발의하신 다른 의원님들은 유승희, 전혜숙, 전현희, 박용진, 이철희, 강병원, 조응천, 민홍철, 이훈, 강훈식 의원님이시다.


그리고 제3자명예훼손죄 폐지법안 정의당에서 발의했고, 허위사실적시를 포함한 명예훼손 강화법안은 국민의당에서 발의했는데 대충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강화하고 다른 것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합의법안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법사위가 현재 국감파행으로 중단되어있는 상태인데 이때 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께 주상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사례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viewimage.php?id=3ab8d232eadd36&no=29bcc427b28377a16fb3dab004c86b6f2ced7c20b23a219d4f53cb21f48bc424c3a4381373ff5af29b709dd1b5a71cbe6c4d01e5ec34dbf0f0f671817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