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략의 형사절차


실제로 범죄행위가 있거나 누군가가 범죄행위가 있다고 신고를 하겠지


그럼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이나 신고사실을 인지하고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내사를 함


내사 결과 용의자가 특정되면


입건이라는걸 하고 본격적으로 그 용의자를 수사함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혐의가 있다고 여기면 사건을 검찰로 올리고


검찰에서 다시한번 판단해서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함


법원에 공소가 제기 되면 재판이 열리게 됨


법원 유죄판결이 떨어지고 항소를 하지 않거나 항소를 할 수 없는 상태(대법원판결)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판이 확정됨




2. 피내사자(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1번에 굵게 칠해진 글씨 4개가 있음


형사절차는 내사단계, 본격수사단계, 공판단계, 형집행단계로 진행되어감


내사는 수사기관이 어떤 범죄사실이나 신고에 따라 용의자와 범죄사실을 조사하는 단계임


이 단계에서는 범죄혐의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피내사자라고 함


내사를 해보니 혐의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 수사일지등에 올림. 이걸 입건 또는 부킹이라고 표현하는데


입건이 된 후부터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함


피의자는 말 그대로 의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임


사건이 경찰과 검찰을 거치고 공소제기가 되면 형사재판이 시작됨


이 단계에서의 호칭이 피고인임


유죄판결이 떨어지면 검사가 판결에 따른 형을 집행 하는데


이 단계에서의 호칭은 수형자임




3. 공판, 약식명령


검사의 기소가 정식재판인 경우 형사재판이 열리면 그것을 공판이라고 함


공개된 재판이라는 뜻인데 형사재판은 기본적으로 공개가 원칙이라서 공판이라고 부름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 할 수 있는데


약식명령이 청구되면 판사가 서류만을 통해 재판을 하는 것을 약식명령이라고 함


구공판.구약식은 검사의 사건처분 통지서에 흔히 나오는 표현인데


한자의 경우 술어+목적어 구조라서 공판을 청구함, 약식명령을 청구함 이라는 뜻임




4.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에서 가장 큰 원칙이 실체진실발견의 원칙임


실체진실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면 모든 범죄자를 찾아내어 벌해야 한다이고


소극적으로 추구하면 죄없는 자는 벌해서는 안된다가 됨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모든 범죄를 찾아내서 재판을 통해서 벌한다는 것은 어려움


대부분은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를 추구함


이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를 반영하는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임


"의심스러운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즉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한 피내사자, 피의자, 피고인을 범죄자로 취급하지 말라는것임


물론 이원칙이 주로 국가기관을 통제하기 위한 원칙이지만


일반인이라도 법질서를 존중하고 준수한다는 시민의식이 제대로 박혀있다면 따라야 할 원칙임


누구는 성범죄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아닌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라고 하는데


성범죄라는 것이 그 범죄의 특성상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증언이 주요한 증거가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보통 범죄라면 검사가 유죄를 전적으로 입증하여야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피의자나 피고인이 반대의 입증책임을 좀더 갖게된다는 의미이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배제된다는 의미는 아님




5. 가해자와 피해자


가해자와 피해자는 형사절차나 민사절차 가리지 않고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임


어떤 사람한테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피해를 준 사실이 있으면


피해를 준 사람이 가해자


피해를 받은 사람이 피해자가 됨


가해자라는 용어를 형사절차의 피내사자, 피의자, 피고인에게 함부로 써서는 안됨


현대국가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이라는건 결국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사안임


그 판단이 있기도 전에 내사에 들어가기도 전에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의 말만 듣고 가해자라고 칭하는것은 옳지 못함




지금 트위터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폭로한 사실로 인해서 고발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고발이 수사기관에 인식이 되서 내사를 시작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는단계자나?



모르고 용어를 막쓰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지만


알았다면 용어선택에 신중을 기해서 썼으면 좋겠다



트위터에서는 이미 일방당사자의 말만 듣고 누군가를 범죄자 취급하는데


웹갤에서 공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개념글이 있어서


트위터에 지적하기 전에 스스로 그런 용어를 쓴 사람이나 그 글에 추천을 눌러준 사람들이 스스로 되돌아봐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에


어제 그런글을 쓴거고, 저격해서 맘상하게 하려고 한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