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하는 30중반 아재다.
살면서 처음 개념글 간거 봤다. 존나 신기하네
커미션에 대해 멋지게 말하고 싶지만 사실은 잘 모른다.
나도 대딩때 일러 생활을 해보긴 했었는데 그때는 그런 단어 자체가 없었다.
근데 니들 진짜 외주해본 애들이 하나도 없는거 같더라.
그 많은 글들 중에 원천 징수 이야기가 한명도 없냐 ㅋㅋㅋ
이게 탈세를 막기위한 방책의 하나인데 대금을 받은 인간들이 세금을 안내려고 하니 돈내는 쪽에서 세금을 제하고 돈을 준 다음
원천징수만큼의 세액을 대신 납부해버리는거지.
나도 세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대충 본 것으로 짹쨱이 커미션 쟁이들을 논파해보자면 이렇다.
1. 반복적으로 커미션을 팔았다면 사업자를 내지 않은체 판매를 하였으니 불법
- 연속된 판매 행위는 외주로 보지않는다. 또한 판매는 부가 가치세도 붙어야 한다.
사업자를 내면 근로소득으로 들어가는데 소유한 업체 안의 사장이란 직책으로 근로를 하는 개념이다.
2. 외주형식으로 작업물을 제공하였다면 원천 징수를 하지 않았으니 불법(사는 사람도 불법이다)
- 만약에 따로 프리랜서가 소득신고를 하였다면 불법이 아니지만 그러지 않았다면 빼박 불법이다.
- 5만원 이하는 신고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가 돌던데 원천 징수는 천원짜리에도 때가는 거다.
난 이걸 아는 애들이 한명도 없다는 것에 놀랐다. 시발..ㅋㅋㅋ
3. 원천징수를 해서 3.3%의 세금을 제하였다면 사업소득에 들어가는데 이때는 작업물이 고객(작업물을 구입한자)에게
귀속되므로 이걸로 상업적 광고행위를 하면 불법.
- 민법상 작업물이 고객에게 귀속되는 거고 저작권법상 프리랜서에 저작권은 있다.
- 뭔말이냐 하면 그림자체의 소유권은 그림을 구입한 자에게 온전히 있어서 사용해서 수익처리하는데 문제는 없으나
저작권이 프리랜서에게 있으니 임의적인 가공을 못하게 되는거다.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는건 이런 이야기다.
- 이걸 뒤집어 말하자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프리랜서가 소유권은 없기 때문에 멋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작곡가로 예를 들면 노래 하나를 여러 가수에게 마구잡이로 팔지 못하는걸 생각하면 된다.
- 보통은 양도양수계약이 있나에 따라 저작권까지 넘기는데 이게 없다면 위의 설명대로 넘어간다고 보면된다.
소유권과 저작권의 차이를 모른다는 것에 놀랐고 한번 더 놀란게 커미션은 싸니까 저작권을 안주고 파는거다라는 의견이 있던 것에 존나 놀랐다.
가격이 저작권이랑 상관이 있다는 논리가 말이 된다고 보냐?ㅋㅋㅋㅋ
4. 만약 일발성으로 팔았다고하면 기타소득 개념인데 33%의 세금을 때야된다. 역시 안냈다면 불법.
- 작업물에 대한 형식에서 기타소득 여부도 갈린다. 원고료라는 개념은 기타소득에 들어간다.
이건 여담인데 기타 소득으로서의 원고라는 개념이 입증이 안되는 이상
3.3%의 원천 징수에 대한 대금은 일종의 일용직을 구매한 용역비으로 생각되는게 일반적이다.
내 뇌피셜이 아니라 보통 업체들은 이런식으로 생각한다.
프리랜서에게 의뢰를 해서 프리랜서의 작업물을 산게 아니라
이러한 그림을 그릴줄 아는 용역을 공수라는 시간당 단가로 계산한 대금을 지급하고 사서 회사일을 시킨거라고 보는거다.
자택에서 일하는 프리랜서조차 이모양인데 가끔 외주 구할때 회사에 출근 형식으로 하는 기간제 외주 구하는거 봤지?
이런건 들어가면 빼박으로 저작권조차도 못챙긴다.
여튼, 그냥 커미션이란거 자체가 불법이라고 본다.
아무 세금 안내고 장사를 하는게 불법이 아니면 뭐겠냐.ㅋㅋㅋ
118.37//저작권은 네가 말한 대로 별도 계약 없으면 원작자가 갖는 게 맞고 14.55도 그렇게 대답했어.
니가 머라고 말해도 쟤들은 안들어 ㅋㅋ그냥 발닦고 히오스나 하는게 이득임 ㅋㅋ
112.171 아니 커미션이 세금을 내건 안내건 상관없어 탈세도 능력임 내가 따지는 건 왜 말 돌리냐 그거지
들을맘 없고 내생각이 맞다고 하는색기들한테 귓구멍 잡고 말해봐야 뇌부터 걸러서 시간낭비임
짹짹이들 수준의 커미션을 탈세로 잡을수 있다면 대학생들이 친구끼리 전공책 중고로 거래하는것도 죄다 탈세로 쳐집어넣을수있단소리.
결국 세무서 가보기 전엔 모르는 얘기네 다들 뇌피셜 쓰고 있으니
ㅁㅁ니 말이 맞다
부가가치세가 안붙는 상행위는 없다고 말한게 14 55인데?
220.70/ 그얘기는 불법이 아니라 라고 처절하게 외치는거냐.ㅋㅋㅋ 시발 상행위인데 세금이 왜 안붙어. 그거 반론하려고 원천징수 이야기 허벌나게 하는구만. 도급이어서 세금이 안붙다고 하면 노가다 하는 아저씨들 존나 어맂둥절 하겠다.ㅋㅋ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하나다. 세금을 내건 안내건 그거 나한테는 안 중요해. 왜 주장하는 사람은 주장만 하고 근거에 타당성도 없이 말하냐 그거다
그리고 니들 걸판갤 사건 벌써 까먹음? 세금신고 웹갤에서 조언받고 세무서에 자진신고하러 갔다가 개쪽팔리고 온 애.
말도 막 지어네네
118.37//동인계 커미션은 세금 내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 내가 언제 세금 안 붙는다고 했어?
118 37 ㅇㅇ 얜 정확히 목적이 있고, 그게 다 티나는데 세금 이야기 지 입으로 안꺼냈다고 지 목적이 숨겨진지 아는 애임. 얘 목적은 하나임. 커미션 세금 안붙으니까 제발 탈세신고하지마. 이게 목적임
봐바
야 ㄴ아 ㅋㅋㅋㅋㅋ 봐바
쟤들은 니말안듣고 그냥 니를 밟고 싶어함 이게 기본마인드여
118.37//아 미안하다. 내 ip 헷갈렸다.
보면 그냥 지들끼리 나온것도 니가 말한걸로 돌리잖아
ㅁㅁ 어이없다
112 171 부가가치세 한창 이야기하다 부가가치세 정의 들고나오니까 한마디도 안하는게 14 55다 이놈아
14.55 야 반론이나 해봐라 왜 주장하는데 근거랑 타당성이 결여되있냐? 세금 그딴거 안중요해 말에 책임은 어디 갔냐? 실수면 실수다. 모르면 몰랐다 그거 쓰는게 힘드냐?
ㅅㅂ 그냥 고닉을 쓰든지 해야지. 존나 헷갈리네.
ㅁㅁ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글도 모르는 새끼들이 지 뇌망상을 그냥 나한테 에임마추고 랩한거네?
14 55 야 부가가치세 반론은 안하니?
글쎼 부가가치세 얘기나오길래 첨부터 설명해줄려니 왜말돌림? 그거말고 부가가치세 !! 왜말돌려!!!!! 하는게 니들같은데
112 171 뭔 소리야 부가가치세 정의 올려놓고 여기에 반론해라 하는데 14 55는 전혀 부가가치세 반론 못하고 있거든?
야 부가치세도, 과세자별로 달라요
ㄴ// 그냥 발닦고 히오스나하러가라 니말듣고싶어하지도 않는애들한테 귀잡고 말해봐야 다면역만뜸
간이과세자냐 일반과세자냐 이런것도 따져야 하고
? 뇌내망상인지 뭔지는 모르겠다만 네이버에 부가가치세 처봐라 그대로 나온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세금 그런거 난 관심 없고 너 주장에 대한 근거랑 타당성 갖춰서 반론하던지 실수면 실수다 틀리면 틀렸다 답 좀 해봐라.
ㅁㅁ알았다 니가 보기에 내가 많이 불쌍했나 보구나 니말데로 하지 뭐
내가 여기한4개월만 지켜봤는데 얘네가 딱 그부류임 그냥 흠...좆병신같은부분 지적하면 의견 감4합니다 라고 넘기는 색기들
그래 그렇게 답 했네 그럼 너 주장이 틀린거 인정하지? 1:1거래에는 부가세를 적용할 수 없다
중복쩌네가 올린 부가가치세 정의에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저 말돌리기에 급급한 14 55
14 55 는 부가가치세 적용 안된거는 절대 상행위가 아니라고 입턴애다. 중복쩌네는 거기에 반론 건거고
인터넷 좆문가새끼들 특징이야 기초적인 네이버원문만 가져오고 꼬투리잡고 반론반론반론 말해줘도 그거 아니라고 반론반론반론
만약 1:1거래에서도 거래 중 중간 개체가 있다 또는 다른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다면 그때 부가세가 붙는다.
대답안하네? 너 가 틀린거다? 내가이겼다! 이런투임 ㅅㄱ
ㅁㅁ 반론 안했어 14 55는. 부가가치세 원문 가져오고나서 아무 반론 못했다. 왜곡쩌네
솔직하게 다르게 부가된다고 말하니까 좋네.
14.55는 개인간 일회성 거래는 상거래가 아니라고 했다. 상거래가 아니니까 부가가치세가 안 붙는다고 했고.
상거래=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이건 아니지 부가세는 붙는 경우도 있고 안붙는 경우도 존재함.
중복쩌네가 부가가치세 원문 들고오고, 구경꾼인 나도 계속 부가가치세에 대한 중복쩌네 긁어온 내용(부가가치세 안붙는 상거래도 존재한다)에 대해서 반론하라고 그렇게 외쳐댔는데 그때부터 14 55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자기 입장(상거래 아니니까 부가가치세 안붙은거다)을 입밖에도 내지않고 회피했다
14.55가 말한 내용. "110.70 야 너랑 나랑 그럼 한번 중고착 주고 팔면 상거래냐?" "부가가치세가 그럼 왜 안 붙을까?"
그래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도 있으니 무조건 붙는 건 아니지;;
110.70 ㅇㅇ 가 나임. 와이파이 유저라 ㄷㄷ
ㅁㅁ 은 뭣도 모르면서 14 55 편드네 ㅉㅉ
그냥 탈세로 조진 짹짹이 누구있는지 말하면 안됨? 나무위키랑 네이버 백과사전 복붙배틀 하느니 그게 제일 확실한데
203.226 그럴필요 없음. 내 주장은 왜 틀린 근거를 들고와서 맞다고 주장하는거에 대한 추궁임
그냥 다들 헷갈려서 혼란한 대화가 된 것 같다.
ㄹㅇ 그냥 탈세로 조진 짹짹이 사례하나만들고 오면 다끝날문제아니냐
나도 애초부터 커미션탈세관련은 알거없다가 입장이었고, 관심도 없는데, 14 55가 너무 억지부려서 참전 관전한거 뿐. 탈세 신고 성공실패는 관심없엄
222.110 그리고 세법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관행적 탈세를 주장하는게 말이 됨? ㅋㅋ
근데 탈세로 조져진 짹짹이가 있긴하냐?
223.62/ 하나 있을뻔봣는데 통장에 돈이 없어서 징수에는 실패
223 62 커미션 신고하는 애들한테 물어봐라.
223.62 모름 관심도 없고 ㄷㄷ 여기 들어오는 이유가 이상한 주장하는 애들한테 지적질 하려고 들어온건데
그냥 탈곡기가 좀 아는거 같네. 얘한테 물어 통피야
관행적 탈세는 누가 주장했는지 모르겠네. 동인계 커미션은 돈 오갔으면 세금 내는 게 원칙적으로 맞음.
223.62 여기 이상하게 나사빠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간히 보여서 찾아옴
나는 잘 모르고 탈세관련은 여기 자주 오는 ㅅㅅㅅ가 신고넣고있음
222.110 14.55가 세금 내냐 안내냐 말이 나와서 안낸다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쓰일만한게 관행적 탈세임. 그런데 저건 자진신고하면 세금은 떼거든. 0원 이라도 뗀다.
ㄴ 국세청이 하는 일은 세금의 징수도 있지만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동향을 파악하는것도 일. 때문에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도 세금 0원을 부과함.
그리고 커미션은 여기서 신고 하지도 않았음.. 1. 거래를 증명하기가 힘들어서 2. 소액이라서 탈세다 해도 잡기 힘든 게 현실임
14.55 저인간은 시발 댓글을 달때 한 마디 이상 붙여서 달면 뭐가 문제가 생기나? 존나 카톡날리듯이 써놓고 있어
ㅅㅂ 댓글 처음부터 다시 읽는 건 이제 못 하겠다. 난 커미션 세금 내야 한다고 했어. 14.55도 갔는데 걔 말 붙잡고 나도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방금 주장은 나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세금으로는 인정된다는데... 틀린거였으면 지적 달게 받음.
222.110 이상한 사람 잡고있느라 수고하셨음 ㅋㅋ
14.55 //무도갤서도 병신짓하더니 또라이새낀가
끝났냐? 여튼 14.55는 거르면 된다는 걸 알았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한다. 내가 글을 쓴건 다른 이유가 아니다. 커미션은 어떤 식으로 빠져나갈라고 해도 하나씩은 무조건 불법으로 걸린다. 거기에 야짤이기까지 하면서 당당하게 정당성을 운운하는게 존나 배알이 꼴렸다는거다. 그간 일하면서 가끔씩 커미션 논쟁을 봐왔는데 특정 인원들이 이상하게 커미션 하는 애들을 편들더라. 동인계 정화를 외치던게 불과 한달전인데...시발놈들
ㄴㅅㄱ하셨음 여기도 잡탕이라 이상한 사람들 많음
동인계 정화는 ㅅㅂㅋㅋㅋ팝콘뜯으면서 ㅁㄱ뚜드려패고싶어서 모인애들이 더 많을거다. 존나 영웅심리 오지는거보고 역시 오덕은 평생 중이병종자들이 많다는걸 실감하고간다 ㅋㅋ.. 그냥 결국 질투라는 알량한 감정으로 길게도 떠들었던거네. 그냥 냅둬 ㅋㅋㅋ커미션같은게 없어질거같냐. 야동막아도 결국은 다 보듯이 걔들도 결국 새로니 파는법을 모색하게될뿐임 - dc App
커미션도 사업자등록하라고? 지랄.....양덕들 커미션하는건보기라도한건지.
ㄴ ㅋㅋㅋ 논리 오지네 양덕이 하면 다 됨? 사고 수준 인정한다
잠깐 돌아왔는데 여전히 이상한 논리를 펼치는 사람이 많네... 뭐 평생 그리들 사셈.
법은 잘 모르지만 3년간 프리랜서로 일러스트일 '외주' 해온 사람입니다. 일단 먼저 외주부터 정의하자면 법률적인 용어의 외주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업계에서는 통상 '회사에서 내부 인력 외의 개인에게 회사의 일을 맡기고 급여를 주는 행위' 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측에선 '외주를 뿌린다', 프리랜서 입장에선 '외주를 받다, 외주한다' 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14 55님이 말씀하신대로 외주나 커미션을 도급이라 부를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결국 개인이 발주를 주냐(커미션), 사측에서 외주를 주냐(외주)의 차이니까요. 그런데 14 55님 본인이 도급=상행위라고 하셨는데 결국 그렇다는건 다른분들이나 14 55님이나 커미션도 맘먹으면 세금 때릴 수 있다라는 의견 아닌가요?? 왜 굳이 같은 의견인데 이 키배들을.
커미션과 외주의 법적 차이는 딱 그걸겁니다. 발주자가 개인이냐 회사냐. 외주라 해도 탈세를 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려고 하는경우가 많고 꽤 많은 일러레들이 이런 이유로 페이를 못받는 상황도 있으니까요. 금액의 차이도 실제 애니회사에서 발주 받으면 장당가격은 커미션과 큰 차이 없으니 커미션이냐 외주냐의 차이를 주진 않을거구요.
이런 에매함 때문에, 인디게임을 제작하는 분들이 의뢰를 주시는 경우 외주라 부르기도, 커미션이라 부르기도 에매한 경우가 생깁니다. 분명 개인이 아닌 게임제작을 위한 단체가 발주를 준건 맞는데, 아직 사업자 등록을 안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ㄴ 오 설명 감사요. 커미션이나 외주나 그닥 차이없는건 알았는데 이런 내부사정이 있네요.
병신들 ㅋㅋ
일러레들이 커미션과 외주를 구분하는 기준은 작업물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느냐 마느냐 같던데.
주문자가 "내가 볼거임/커뮤 뛸 때 쓸거임/소장용 브로마이드 뽑을 거입" -> 커미션, "내가 만드는 게임에 쓸 거임/홈페이지 광고에 쓸 거임/일러북 만들어 팔거임"->외주.
그런데 그러면 동인지 표지나 유료 웹소설 표지 같이 상업적 활용을 전재로 한 것은 커미션이라 하면 안 되지 않나? 싶음.
리플을 다 살피지 않아서 이런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외주시에 세금 면제는 세금 수령액이 1000원 이하일 경우임. 그러니까 외주비가 30300원 이하이면 세금 없음, 그 이상이면 짤 없이 세금 떼야 함. 단돈 천원일지라도.
걍 심플하게 수익 발생하는데 소득신고 안했으면 싹 불법임. 금액이나 이딴거 감안 안해준다. 불법인거 맞고 푼돈이면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것지
간단하게 말하면 커미션이 돈이 오고가는 상업행위기 때문에 원칙을 따지면 세금을 내야되는건 맞음 근데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을 걷지는 않음 불법인건 맞지만 이런 소액까지 죄다 징수할 인력이 없기때문에 걍 넘어가는거임
그냥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포장마차나 시장에서 나물파는 할머니를 생각해보면됨 세금 안내고 불법장사하고있는건 맞지만 잘 단속은 하지 않지
만약 커미션을 전문적으로 해서 큰돈을 번 사람이 있다면 모를까 일반적인 애들은 신고해도 그냥 넘어간다고 보면된다 이런것까지 죄다 징수할 인력이 부족해서 어쩔수없음
씨바 아무리 봐도 분탕 같음 나도 디씨질 안하고 웹갤 눈팅만 하는 유동인데 어떤 븅신이 디씨에서 키배 뜬 새끼 예쁘게 포장해주면서 여기 디씨야 이러고 그거 들은 놈도 맞아 여기 디씨지 이럼??? 존ㄴㅏ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라 소름돋았다ㄷㄷ;;
티 안나려고 그러는지 자꾸 히오스나 하러 가라고 하는 것도 처웃었다ㅋㅋㅋㅋㅋㅋㅋㅋ 물타기 하러 웹갤에 오는 거 보면 웹갤 아직 쓸만한가보다?ㅋㅋ
ㅁㅁ 저거 짹짹이임?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webtoon&no=1501497 몇만원짜리 커미션도 세금 떼는거 맞다고 치열하게들 싸웠는데 그럼 얘는 대체 뭐임.
그럼 너는 아는사람이 그림한장그려줘 밥사줄게 그래놓고 얻어먹고나서 그 그림을 상업적으로 맘대로 사용해도된다는거? 너는 직업을 가지고 계약서까지 쓰는 정당한 거래이고 커미션하는 애들은 다르지 원칙적으로 따지면 불법아닌게 어딨음
만약 니입에서 겨우 밥한번 사준거 가지고 내그림을맘대로 사용해서 돈벌어? 버럭하거나 쓰지말라고하면 ㅄ임 그리고 그 밥값도 돈으로 환산해서 세금도 다쳐내렴. 어디 커미션하고 외주하고 비교질이래 외주는 돈부터차이나지만 웹개시조차도 못하게하는데도있는데
뭐라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