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이곳에서 활동하던 제 지인이 이곳에 남긴 글 때문에 고소 당했습니다.

본인 동의 하에 그 결과를 게재합니다.


정식 재판에서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유능한 변호사님 덕분이 아닌지 싶습니다.

공표된 저작물 일부만 게재한 점, 게재 목적이 원저작물과 다른 점 등 때문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 인정되어 범죄 사실 증명이 없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아래는 판결문입니다.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모두 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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