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24 국힘(김승수 의원)이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함

더불어민주당 유정주의원이 발의한 후에 김승수 의원이 똑같은 법으로 발의해서 대안이 나옴

자 그럼 이제 법안의 제안 이유가 무엇이고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


2. 법안의 제안이유

문화산업에서 불공정행위의 유형과 상생협력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취지는? 낫 배드. 취지 나쁜 법안은 없으니까? 그럼 내용은 뭘까?

3. 법안의 주요내용

사실 법안 보면 뻔한 내용들 넣어놓고 있고(이게 다른 법안에도 있는거를 다 여기로 합치려고 이것저것 가져온 듯), 그리고 사실상 제일 중요한 내용이 불공정거래 막겠다고 10가지 금지행위를 정하고 유통업체가 그걸 어기면 문체부가 시정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내게 하는 권한이 생기는 거야

금지행위 보면,

①제작 방해행위, ②수령 거부, ③납품 후 재작업 요구, ④정보제공 강요, ⑤비용 전가, ⑥차별 취급, ⑦특정 결제방식 강요, ⑧현저히 낮은 대가 책정, ⑨문화상품 사재기, ⑩지식재산권 양도 강제행위

이렇게 10가지
언뜻 보면 문제가 없어보이지?
근데 이게 진짜 적용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일단 요컨데 10인 미만으로 운영되는 웹툰 게임 등 기업이 91%니 중소기업을 위해 특정 결제 방식에 포함되는 웹툰의 기다리면 무료, 게임 내 부분 무료 아이템(무료패스,유료패스,마일리지,이벤트아이템) 등을 국가에서 규제하고 금지하겠다는 소리임

당연하게도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곳임 법안이 발표되면 위의 내용대로 웹툰계는 작가에게 상당한 금액을 주고 부분 유료화가 아닌 전체를 유료화 시켜야 되는데 네이버 순위 웹툰 수준의 수입을 벌어 들이지 않는 이상 기업 입장에서는 돈 주고 매출이 적은 신입, 인지도가 적거나 마이너한 작가를 순위권 작가와 동등한 금액을 제공하면서 고용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임

ex) 24시간 마다 1화씩 풀리는 기다리면 무료와

ex) 일주일 기다리면 무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가 대중적으로 소비하는 콘텐츠+@자신의 취향에 맞는 인지도가 적은 콘텐츠를 소비하는데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소수만 결제하지 그냥 저냥 시간 때우기로 보는 웹툰, 무료로 풀리는 웹툰 결제해서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음?

다들 불법 사이트로 넘어가서 몰래 보겠지 지금도 불법사이트 때문에 먹고살기 힘들다 곡소리를 내는데 전체를 유료로 돈 주고 보라? 누가 함??

또 게임, 영상, 웹툰 전 제작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국가가 규제하겠다는 거임
심지어 문화산업이라는게 범위가 너무 넓어서 공연, 전통공예, 디자인 뭐 다 포함이야ㅋㅋ

제작 방해를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제작 방향, 인력교체 이런 거도 요구할 수가 없고, 아무리 완성된 작품이 개판이어도 무조건 플랫폼은 판매를 해야하는 거고, 수정을 요구할거면 건당 다 돈을 줘야하는 거임

저번에 넥슨 페미 사건 기억나지?
그때 넥슨에서 그거 문제되니까 삭제조치를 했잖아?
근데 이 법이 통과되면, 넥슨은 자기들 맘대로 삭제조치도 못하고, 제작업체에 삭제하라고 하지도 못해.
ㅇㅋ?페미들 설친다는 거야ㅋㅋ

게임에 문제가 있어도 그게 바로 수정되는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이게 불공정하냐 아니냐 재판까지 가고, 판단이 날 때까지 게임 유저들은 그냥 기다리기만 해야되는거임 
 
그러면 드라마든 영화든 게임이든 제대로 완성품이 나오겠어? 영상 작업이든 게임만드는거든 수시로 수정하고, 제작하다보면 방향도 바뀌게 되고, 근데 그거를 금지하면?
그리고 제작업체 입장에서는 불리하면 다 이 법을 내새우면서 불공정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러면 매번 싸우고 재판만 하고 K-콘텐츠? 어떤 기사보니까 교수님이 이 법 통과되면 K-콘텐츠 10년안에 망한다 그러시던데 진짜 대가리 있으면 ㅈ되는거 감지할거라 믿음
그리고, 우리가 작가든 제작하는 사람 입장이라고 하면, 안 건들고 돈 더 많이 벌고 좋을 것 같잖아. 아니,

하청으로 제작업체 쓰는 순간에 저런 리스크를 다 안아야하고, 하나하나 요구할 때 마다 돈이 든다?
그러면 너가 ott고, 게임 플랫폼, 웹툰 플랫폼이면 어떻게 할거 같아?
그런 리스크 있는 업체,신진작가를 쓰겠어? 결국은 신뢰있는 실력있는 업체,작가 만 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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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퍼트리든 개추를 누르든 민식이법처럼 통과되기전 관심을 안가지면 높으신 나리들 똥을싸고 우리가 쳐 먹으니 통과 전 인 법도 한번씩 관심 가져주면 좋겠다.



2줄요약

국힘에서 게임 웹툰 중소기업 살린다고 부분 유료화를 없애겠다고 준비중

앞으로 모든 질낮고 논란 많은 컨텐츠를 돈 주고 소비하기 싫은 사람들은 관심좀 가져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