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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사이트 캡쳐)



사다리·바카라 등 사행성 게임 전면 배치... 현재는 ‘활동 포인트’로 운영 중

‘포인트-현금’ 전환 및 실전 도박 사이트 유인 가능성 커... 청소년 타겟 ‘범죄 설계’ 우려

오는 11일 ‘긴급차단제’ 시행 앞두고 정부의 선제적 대응에 기대감 높아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로 악명 높은 ‘뉴토끼’가 단순한 저작권 침해를 넘어, 이용자들을 도박의 늪으로 빠뜨리는 ‘온라인 카지노’로 진화하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들은 이용자들이 도박에 익숙해지도록 설계된 정교한 유인책을 사용하고 있어, 정부의 강력한 차단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 포인트로 즐기는 도박... “현금 도박으로 가는 징검다리”


본지 취재 결과, 뉴토끼 내 ‘게임’ 카테고리에는 사다리, 바카라, 크래시 등 전형적인 사행성 게임들이 실시간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현재 이 게임들은 사이트 내 ‘활동 포인트’를 매개로 진행되고 있어 당장 현금이 오가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매우 위험한 ‘범죄 설계’로 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포인트’ 시스템이 향후 현금 결제를 통한 충전 방식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또한, 게임을 통해 도박의 메커니즘에 익숙해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현금 도박 사이트의 광고를 노출함으로써, 이들을 ‘우량 도박 고객’으로 유인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즉, 불법 웹툰을 보러 온 이용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도박 중독자로 전락할 수 있는 ‘범죄의 깔때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웹툰은 뒷전, 도박에만 몰두하는 이용자들... "관심사 자체가 변질"


실제 이용자들의 행태를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웹툰 콘텐츠를 소비하기 위해 접속한 이용자들이 사이트 내 배치된 도박 게임을 접하며 호기심을 갖게 되고, 이것이 점차 도박에만 몰두하는 기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웹툰 감상은 뒷전으로 미룬 채, 사이트 접속 목적 자체가 '웹툰 시청'이 아닌 '도박 게임 참여'로 완전히 변질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이는 해당 사이트가 단순한 콘텐츠 불법 공유를 넘어, 이용자의 관심사를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서 사행성 게임으로 완전히 전이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이러한 행태는 결국 이용자들이 도박의 자극에 길들여지게 만들어, 향후 더 큰 규모의 불법 도박 범죄로 유입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 ‘제2의 누누티비’ 막을 정부의 강력한 방패... 오는 11일 ‘긴급차단제’ 시행


이러한 불법 사이트의 끊임없는 변칙 운영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법적 대응 체계도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오는 5월 11일부터는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른 ‘긴급차단제’가 본격 시행된다. 그간 불법 사이트가 차단되면 유사한 이름으로 즉시 재등장하는 이른바 ‘두더지 잡기’ 식의 운영 방식이 문제였으나, 이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명령으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즉각적인 접속 차단이 가능해진다. 이는 불법 콘텐츠와 사행성 게임이 결합된 뉴토끼와 같은 사이트의 확산을 초기에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이미 시행 중인 ‘불법정보 접근 차단 기술 의무화법(일명 누누티비 방지법)’에 따라, CDN(콘텐츠전송네트워크) 사업자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이는 불법 사이트가 해외 서버나 캐시 서버를 이용해 국내의 차단을 우회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다.


■ “사법적 판단 전 선제적 차단, 국민 안전 위한 필수적 조치”


일각에서는 행정기관의 선제적 차단 권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뉴토끼와 같이 도박 및 마약 등 중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경우, 사후 약방문식의 대응보다는 선제적인 차단이 국민, 특히 판단력이 미성숙한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 관계자는 “불법 웹툰 사이트가 도박 플랫폼으로 변질되는 것은 단순한 저작권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의 확산을 의미한다”며, “긴급차단제와 기술적 차단 의무화를 통해 불법 정보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1일 시행될 긴급차단제를 기점으로, 뉴토끼와 같은 불법 범죄 플랫폼의 활동이 얼마나 위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